본문내용
1. 서론
1.1. 세계화의 개념과 원인
세계화(Globalization)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품, 자본, 노동력, 정보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물리적 거리가 좁혀졌고 의사소통과 교류가 빠르고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상품, 자본, 노동력의 국제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자본주의의 팽창과 다국적 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 마케팅, 투자 등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며 세계화를 주도하였다.
셋째,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었다.
넷째, 국제기구와 다자협정의 출현으로 세계 경제의 통합과 규제가 제도화되었다. WTO,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FTA, NAFTA 등 지역 간 경제통합 협정이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달, 자본주의 팽창, 냉전 종식, 국제기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동참하게 되었다.
1.2.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 기술의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었고, 각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특화와 분업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세계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 선택의 폭 확대,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술 격차를 줄이고 후진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촉진하였다.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선진국 일자리의 확대, 개발도상국의 고용 창출, 임금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세계화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번영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1.3.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지구촌을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범지구적으로 살벌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기업 인수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시장을 점령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만 줄이고 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사회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범지구적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CEO들이 세계화를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장 자유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탈규제화와 민영화 등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대한 경제 원조에 인색해지고 있다. 각국은 이웃 나라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전 세계 곡식 창고에 전 인류가 49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재고만이 쌓여 있었다. 이는 향후 정치적 분쟁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계화의 덫
2.1. 20대 80의 사회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20대 80의 사회'와 '티티엔터테이먼트'로 표현한다. 20대 80의 사회는 향후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 20%만으로도 세계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노동의 종말을 의미하며, 하위 80%의 노동자들은 약간의 오락물과 먹거리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산업사회의 대중복지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이미 6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국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시장을 점령하는 데 급급하여 일하는 사람의 수만 줄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범지구적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해서 낮추려 노력한다. CEO들은 이를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자유주의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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