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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복지의 개념과 이해
1.1. 가족복지의 정의
가족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며, 건전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다. 시장 영역이 확장될수록 가족의 전통적인 보호기능은 약화되고 있지만, 개인의 감정적 지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 가족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20세기 사회복지제도는 본질적으로 가족보호의 기능을 대행해주는 대체물로 성장해왔는데,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는 과거에 가족이 맡았던 상부상조의 복지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 태동한 것이다. 국가가 실제적인 가족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지만, 낭만적 가족 개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를 병리적인 것으로 보면서 역기능적 가족을 원조하는데 주력하였다. 현대 가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산업화, 가족규모와 기능의 축소와 약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부장주의 가치와 양성평등주의의 혼재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손가족, 가정폭력, 비행청소년가족, 노인가구, 장애인가족, 알코올중독가족, 다문화 가족 문제 등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복지란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제도적/정책적/기술적 서비스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가족복지는 가족개개인 보다는 가족의 전체성에 주목하면서 가족과 가족원이 경험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제도적, 정책적,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2. 가족복지의 필요성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증가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입의 관점 또한 변화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복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족복지서비스가 필요해졌다.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독신가족, 노인단독가족, 동성부부가족, 공동체가족 등과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인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족이 효율적인 단위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어 가족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3. 가족복지의 목표와 기능
가족복지의 목표는 개인과 가족의 복지이다. 또한 자유, 권리보장, 정의, 사회통합, 효율성, 평등성 등이 가족복지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기본적인 가족복지의 목표를 개념적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원 간의 권리보장과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문제의 근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가족복지의 기능은 거시적인 기능과 미시적인 기능이 있는데, 일본의 야마자키(1976)는 가족복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거시적인 기능으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가족문제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경제적 대책, 직업대책, 주택대책 등을 포함한다.
미시적인 기능으로는, 가족의 내적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가족 내 관계의 부조정, 긴장관계, 가정기능 수행상의 문제, 가족성원의 결손, 가족성원의 심신장애 등에 대한 대응이 이에 포함된다.
2.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2.1. 가족정책적 접근
가족정책적 접근은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 복귀적 처우보다는 사전 예방적 처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부가 가족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데, 이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가족정책적 고려사항에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보호와 전체 가족의 유지 간 균형,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 재가가족 중심과 가족 외부 대체 프로그램 간 균형, 전문주의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 예방과 치료의 균형, 단기비용과 장기수익의 균형 등이 포함된다.
가족정책은 문제가 있는 가족에 대해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복지보다는 전체 가족의 유지와 발전에 초점을 맞추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보호와 가족 전체의 기능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되, 가족 내부와 외부 프로그램의 균형을 추구하고, 전문적 개입과 일반적 개입을 병행한다. 아울러 단기적 비용 투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족 기능 강화에 주력한다. 이처럼 가족정책적 접근은 개별 가족의 문제에 대한 사후적 개입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예방적 접근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가족의 기능, 구조, 역할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와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대표적인 가족정책으로는 소득 보장, 의료 보장, 주택 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