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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간호인력의 핵심적 역할
간호인력의 핵심적 역할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간호인력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에게 다양한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협력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2. 간호인력 문제의 현실화
간호인력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지만,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기피업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의료서비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간호인력에 대한 구체적 권리와 책임을 정하는 법률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 내의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하는 등 국내 간호정책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정책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간호법 제정을 위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간호인력의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간호정책은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3. 보건복지부의 간호정책 개선 노력
보건복지부의 간호정책 개선 노력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기존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간호정책과는 간호인력의 수급정책과 양성 및 관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교육 및 면허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정책의 경우,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야간근무 보상 확대, 교대제 근무형태 다양화 지원, 노무사 컨설팅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태움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과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간호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 취약지역 간호사 확보 정책,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 관련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인력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간호인력의 전문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
2.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2.1.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개선하여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둘째, 야간근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신설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셋째, 열악한 교대제를 개선하기 위해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1.2.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괴롭힘을 의미하며, 간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태움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및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분 규정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보수교육과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체계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태움 문화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태움 문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