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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독거노인 고독사의 개념과 특성
독거노인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노인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독거노인은 주로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이나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가난, 질병, 실직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은둔형 독거노인처럼 돌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 고독사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독거노인 증가와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독거노인은 가족이나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 있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독거노인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소외되어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인해 고독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독거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독거노인 고독사 발생 사례
2.1. 서울 양천구 81세 할머니 고독사 사례
2016년 4월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81세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고독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양천경찰서에 의하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오랜 기간 시신이 집안에 방치되었다.
할머니는 다세대 주택이 빽빽이 늘어선 재개발 지역에 혼자 살고 있었다. 수년 전 할머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던 생활관리사와 이웃 주민에 따르면,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혼자 살고 있어 돌봄 대상이었고 주 1회 방문하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올해 5~6월경 생활관리사에게 요양시설에 있다며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했고, 이후 생활관리사가 찾아가지 않았다.
또한 이웃에 따르면 올해 6월 건물 입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모아서 내는데 할머니가 물을 안 쓰니 수도요금을 안 내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이웃들과도 멀어졌고,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때는 지난해 3월이었으며 치매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이웃은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저소득 노인에도 포함되지 않아 일반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또한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갔다고 하여 동주민센터와 경찰이 할머니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도 벗어났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고독사하게 되었다.
약 110일 만에 할머니의 행방이 뒤늦게 파악되었고, 소문과 달리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 안에서 고독사를 한 것이다.
2.2. 영광읍 80대 독거노인 사망 사례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모씨(73)는 일반주택 옆에 딸린 쪽방에 거주했다.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던 이모씨는 겨울에도 난방을 할 수 없었다. 전기장판과 얇은 이불로 1년을 보냈으며, 냉장고도 가동을 못하고, 취사도구는 먼지가 쌓여 방치되어 있었다. 한 달 수입으로는 기초연금 20만원과 국민연금 20만원이 전부였다. 가끔 집 인근의 농촌으로 일을 나가 5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지만, 허리 통증과 건강 악화로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었다. 또한 치매로 의심되는 심각한 건망증을 보였다. 이후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모씨의 고독사가 발견되었다.
2.3. 은평구 응암동 90대 독거노인 고독사 사례
은평구 응암동 90대 독거노인 고독사 사례이다. 2014년 1월 31일 설 연휴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90대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정씨는 자식 7명이 있었지만, 자식들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씨가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2일까지도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고,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는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도 없었던 상태였다. 고독사의 원인에는 부모와 자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