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완벽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완벽한 보건의료제도
2.1. 보건의료 선진국의 사례
2.1.1. 일본
2.1.2. 한국
2.1.3. 홍콩
2.1.4. 말레이시아
2.1.5. 싱가포르
2.1.6. 인도네시아
2.1.7. 호주
2.1.8. 이스라엘
2.1.9. 스위스
2.1.10. 영국
2.1.11. 미국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완벽한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체계는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구조적 특성,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에 호주, 캐나다, 북한,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완벽한 보건의료제도
2.1. 보건의료 선진국의 사례
2.1.1. 일본
일본은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국민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국가 전체가 빠르게 노화하고 있다. 일본 내 보건의료 관련 소비 규모는 3번째로 크지만 보건의료 관련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 '카이호켄'은 일본 국민의 기대수명을 증가시키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모든 일본 국민은 공공병원, 민간병원, 진료소에서 단일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카이호켄은 비용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은 모두 의료비의 10~30%를 부담한다.
하지만 일본 보건의료제도의 분산화 현상으로 일본 국내에는 약 3500개의 보험자가 있으며, 보험자가 너무 많고 상당수가 영세해서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정부는 2년마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통제해왔다. 대부분이 의사 개인의 진료소에서 출발했다. 의사들의 근무시간은 대단히 길고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들의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전반적인 의료체계 관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1차의료와 2차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무제한적인 환자 접근의 방식은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부담과 과다 이용을 부추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자원이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일본은 정부 주도로 의무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이 자립적인 생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본이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도입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 인구 구성의 변화와 일본의 경제 문제가 더욱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요소일 것이다.
보견의료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일본의 목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완화라고 한다.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일본에는 분명한 리더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총리인 아베가 나서서 일본만의 특성있는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지역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2.1.2. 한국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시작한 지 12년 만에 이룩한 성과이다. 2000년, 한국은 의료보험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 체계로 전환하였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높은 수준의 환자부담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고령인구 증가 추세로 재정압박과 병상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을 주도한 것은 의료기관들이었다. 의료기관은 지역의원, 소규모 일반병원, 종합병원 3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정부보조금이 전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와 환자의 실비로 의지한다. 이런 시스템은 경제전망과 인구고령화를 감안하면 지속불가능하다.
한국의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는 심각하게 낙후되었다. 보건소는 제한된 서비스를 공급하고 1차의료는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거치는 관문일 뿐이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높은 남성흡연융과 자살률이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지만 실상은 외면하고 있다.
원격진료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 의사들과 기업형 대형병원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삼성기업의 경우 원격진료가 자신들의 IT와 의료산업 간의 융합가능성을 보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의료시스템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1차의료 수가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화된 한국의 대학병원들은 세계 의료관광산업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한국만의 특색을 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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