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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75"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대책
1.1. 일본의 고령화 상황
1.2.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1.3. 일본의 고령화 사회 보건의료정책 변화
2. 일본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및 한계점
3. 일본 보건의료정책 대책방안
4. 한국 노인간호 실무적용방안
4.1. 웰빙, 웰다잉, 웰에이징을 위한 스마트헬스케어의 보편화
4.2.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의 개선
4.3. 포괄적 케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대책
1.1. 일본의 고령화 상황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고령화 사회로,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로 현역 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화 과정이 앞섰던 1970년에 이미 낮은 출산율(2.02명)을 기록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저출산과 평균수명 상승으로 1994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0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11만명 수준으로 2010년을 정점(1억 2,806만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60년에는 39.9%에 이르러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7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6.9%로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2.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자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있다.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되며, 국고보조 비율은 보험별로 상이하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운영되며, 국민들은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법제화된 주치의 제도는 없지만 단골의사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요양기관 지정 시 기관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중지정제(기관과 보험의사)를 운영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병원급에서는 포괄수가제인 DPC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진료비 심사는 각 보험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차 의료기관의 분류가 있고, 3차 의료기관 이용은 제한적이다. 연령별로 급여율과 본인부담률이 상이하다.
1.3. 일본의 고령화 사회 보건의료정책 변화
일본은 1973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를 거치며 의료비 전액 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는 1982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정액의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약 10년(1973~1982)의 노인의료비 무료화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1985년에는 '의료법 제1차 개정'으로 의료비 억제를 위한 병상 수 규제가 시행되어 요양병상 증가가 억제되었으며, 의료시설기능의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중요한 전환점은 노인보건시설과 같은 개호역량이 강화된 의료기관의 등장이었다.
1990년에는 '고...
참고 자료
최진주, ‘일본 인구 10%가 80세 이상... 65 ~ 69세 중 절반이 일한다.’ 한국일보, 2023. 09. 18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814540003710
정재현,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안해,
메디게이트 뉴스 2022.01.12. https://medigatenews.com/news/1532033138
니키 류, 일본 병원의 미래 ① 2020. 09. 19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0
신형주,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다.’ 메디칼업저버, 2019. 11. 14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01
윤재호, 일본 노인 의료 ∙ 복지정책 변화의 시사점, 의료 & 복지뉴스
2019. 07. 30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
노인간호학회지 특별호, 4차 산업혁명시대 노인간호, 2018년 12월
의료기기뉴스라인, 일본 DPC, 양질의 병원데이터 분석 통해 평가 및 운영개선
2017. 02. 02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본의 고령화 현황 및 고령사회 대책 (2017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 ∙ 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2017-0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본의 제도를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노인의료공급체계와 노인진료 수가 개선방안(2016년)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 일본의 건강보험체계와 생손보 간의 융합(2012년)
유라시아연구,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와 관한 비교연구,
2010, vol.7, no.1, 통권 16호 pp. 301-318 (18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