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플랜75"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고령화 현황
2.1. 저출산
2.2. 인구구조
2.3. 평균수명 증가
2.4. 고령화 현황
3.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4. 일본의 고령화 사회 보건의료정책 변화
4.1. 노인의료비 무료화
4.2. 노인보건법 제정
4.3. 병상 수 상한설정 및 지역의료계획
4.4. 골드플랜 수립 및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
4.5. 개호보험의 시행과 개선
4.6. DPC 제도 도입
4.7. 의대정원 증원
4.8. 의료개호일괄법 제정
4.9. 개호의료원 신설
5. 일본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및 한계점
6. 일본 보건의료정책 대책방안
7. 한국 노인간호 실무적용방안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의 인구 규모는 현재 1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총 1억4000만 명으로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3개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화 사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관련 대책과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방향및 노인 간호 실무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고령화 현황
2.1. 저출산
일본의 저출산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화의 진행 과정이 앞섰던 일본은 1970년에 이미 낮은 출산율(2.02명)을 기록하였다. 정부에서는 1994년 '엔젤 플랜', 1999년 '신 엔젤 플랜'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하여, 결국 2003년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만혼화 현상, 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의 총인구는 2010년을 정점(1억 2,806만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2. 인구구조
일본의 인구구조는 급격한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15년 10월 1일 현재 1억 2,711만명 수준으로, 2010년을 정점(1억 2,806만명)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하여 2060년에는 남성 84.19년, 여성 90.93년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1970년 고령화율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4년 만인 1994년에는 고령화율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60년에는 고령화율이 39.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총인구 중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고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일본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 평균수명 증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하여 일본은 세계 1위의 장수국가가 되었다. 2060년에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84.19년, 여성의 평균수명이 90.93년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은 90년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평균수명 증가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장수 추세가 이어지면서 나타났다. 특히 동북아 3국의 경우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약 28%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는 저출산과 함께 현역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2.4. 고령화 현황
총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1970년 고령화율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4년 만인 1994년에는 고령화율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60년에는 고령화율이 39.9%에 이르러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7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6.9%로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일본의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는 다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두 종류의 보험자가 존재하며, 각 의료보험 내에도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한다.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며, 국고 보조 비율은 보험별로 상이하다.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은 대형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해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제화된 주치의 제도는 없으나 단골의사 개념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단골의사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당연지정되지 않고 기관신청에 따라 지정되며, 보험의사도 별도로 지정하는 이중지정제를 운영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병원급에서는 포괄수가제인 DPC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진료비 심사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이 서로 다른 심사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자의 자체 심사도 가능하다. 1, 2, 3차 의료기관의 분류가 있고 경증 질환은 1, 2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3차 의료기관 이용에 큰 제약은 없다. 연령별로 급여율과 본인부담율이 상이하다.
4. 일본의 고령화 사회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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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진주, ‘일본 인구 10%가 80세 이상... 65 ~ 69세 중 절반이 일한다.’ 한국일보, 2023. 09. 18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814540003710
정재현,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안해,
메디게이트 뉴스 2022.01.12. https://medigatenews.com/news/1532033138
니키 류, 일본 병원의 미래 ① 2020. 09. 19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0
신형주,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다.’ 메디칼업저버, 2019. 11. 14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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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7. 30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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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뉴스라인, 일본 DPC, 양질의 병원데이터 분석 통해 평가 및 운영개선
2017. 02. 02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본의 고령화 현황 및 고령사회 대책 (2017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 ∙ 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2017-0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본의 제도를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노인의료공급체계와 노인진료 수가 개선방안(2016년)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 일본의 건강보험체계와 생손보 간의 융합(2012년)
유라시아연구,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와 관한 비교연구,
2010, vol.7, no.1, 통권 16호 pp. 301-318 (18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