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기준
1.1.1. 환자관리 및 처치 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법상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의료인에게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자관리 및 처치 의무는 의료인 중 간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호사는 의사의 일원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으며, 간호대학에서 배운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에 임해야 한다. 간호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법상 진료의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자 간호사의 고유한 책무인 것이다."
1.1.2.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형사상의 책임추궁의 핵심이 된다. 간호사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는 과실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간호사의 주의의무 기준은 전문성이나 경력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즉, 수련의, 전공의라 하여 주의의무 기준을 경감하지 않으며, 비전문의라도 전문 계통의 진료를 행할 경우 전문의에 준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또한 신입간호사라 하더라도 경력 많은 간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다만 의료수준 차이, 의료행위의 긴급성, 치료방법·시기 선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재량권 등은 주의의무 판단 기준으로 고려된다.
요약하면,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항상 전문성을 갖추고 주의를 다해 환자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1.1.3. 설명·동의의 의무
설명·동의의 의무란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의무이며, 동의서에 서명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의사소통 방법이며 처치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과정이자 환자 상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질병의 정도·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위험성, 합병증 등을 고지설명해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는 설명, 그리고 질병의 치료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과 처치를 거부할 경우 위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는 미성년자, 심한 통증이나 진정 상태의 환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환자, 강압적인 분위기에 처한 환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 등이 있다. 이때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부모, 성인이 된 자식 등의 가까운 가족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로만 행할 수 없는 경우 응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