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통죄 폐지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1.1. 서론
1.2. 간통죄의 정의
1.3.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1.4. 간통죄 역사와 현황
1.4.1. 우리나라의 간통죄
1.4.2. 외국의 간통죄
1.4.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1.5. 보호법익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
1.6. 실효성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
1.7. 해외사례 측면으로 본 간통죄
1.8. 간통죄 폐지 찬성입장
1.9. 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1.10. 간통죄 위헌선고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2.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1.1. 서론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통죄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간통죄 문제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간통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성도덕이 타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간통죄가 실질적인 범죄 억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간통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를 보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므로, 간통죄 폐지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2. 간통죄의 정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죄의 성립 요건이다.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통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되며,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가능하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현행 형법은 남녀 균등하게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3.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섯 번째 결정 만에 헌법재판관 7명의 지지를 얻어 폐지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중 7명이 간통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위헌 판결한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4. 간통죄 역사와 현황
1.4.1. 우리나라의 간통죄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고조선시대부터 처벌되어 왔다. 백제에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기도 했고, 고려시대에는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이 간통한 상대 남자를 죽이고 처를 내쫓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간통행위에 대해 계속 처벌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유부녀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간통행위보다 더 가중처벌했다.
1908년 형법대전 제정 시 일본형법의 예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행위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를 채택했으며, 이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 미군정 시대를 거쳐 1953년 형법제정 때까지 유지되었다.
1953년 형법제정 당시 간통죄 존치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초안은 남녀 모두의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었지만, 간통죄 전면삭제안과 옛 규정을 유지하는 안도 제시되었다. 결국 정부초안이 가결되면서 현행 간통죄가 신설되었다.
이후에도 간통죄 폐지 논의는 계속되었으나, 1985년 형법개정특별심의위가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와 유림의 반대로 1995년 개정법률안에서도 간통죄는 유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논란 끝에 현행 형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1.4.2. 외국의 간통죄
간통죄의 처벌에는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지만 부에 대해서는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는 처벌주의, 부부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입법형식이 있다. 불평등주의에는 우리의 구 형법 제183조가 해당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주의에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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