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이탈주민 현황파악과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2.2. 북한이탈주민 명칭의 변화
2.3. 탈북 과정 및 유입 경로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3.1. 성별, 연령별 분포
3.2. 지역별 분포 및 거주기간
3.3. 학력 수준 및 직업 현황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
4.1.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
4.2. 중앙정부 차원의 정착지원
4.3. 지방정부 차원의 정착지원
5.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5.1. 건강 문제의 특성
5.2. 감염성 질환
5.3. 정신건강 문제
5.4. 여성 건강 문제
5.5. 구강 건강 문제
6. 북한이탈주민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
6.1. 의료 지원 체계
6.2. 심리-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6.3.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역할
6.4. 민관 협력 방안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북한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착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및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이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 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대중적으로는 탈북자, 탈북민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성립되었다. 이전에는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중 접경을 넘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남북 접경지대로 월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 외에도 정치적 억압이나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2. 북한이탈주민 명칭의 변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이 성립되기 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하는 주민들은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원호대상자로 우대해 최초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경한 주민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중적이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선정했다. 하지만 이 명칭에 북한이탈주민의 반대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자유로 인해 탈북한 사람들이 많으며,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새터민이란 표현으로 포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수렴해 2008년 새터민이라는 명칭 사용의 자제와 함께 법률적 용어였던 '북한이탈주민'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도록 했으며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2.3. 탈북 과정 및 유입 경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중 접경을 넘어서 중국을 활용해 제3국으로 이동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전 귀순자의 경우는 대부분 남북 접경지대로 월경하는 경우가 많았고, 군인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탈북의 종류가 다변화되면서 동구권 민주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북한의 배급 경제체계로 붕괴로 식량난을 겪으면서 대량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발생했고 중국으로 대거 유입됐다. 중국에서도 초기에는 이를 묵인하였으나 이후 자국 내 불법 체류 중인 북한 주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중국 당국의 북송을 피하기 위해 남한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정치적 난민으로 귀순자를 이해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난민으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정치 선전 차원에서 생활 보호 차원으로 변하게 됐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난 속 생존을 위한 난민으로 구조적 이주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 자발적인 이주라는 특성을 가진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3.1. 성별, 연령별 분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여성 비율이 75.5%로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 중에서는 15-19세가 4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 40대가 8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비율이 과반을 넘는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30대와 50대 순이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여성과 중장년층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3.2. 지역별 분포 및 거주기간
이들의 남한 거주기간의 경우 10년 이상이 60.2%에 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거주 중이며 인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이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3.3. 학력 수준 및 직업 현황
남북통합학력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6%이며, 그 다음이 대학교 재학 이상, 전문대학 졸업 이하 등의 순이다.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60.7%로 노동자와 봉사원이 34.1%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제3국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33.8였고 서비스직이 1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
4.1.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은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처음 시작된 1962년에는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 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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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정책연구 용역자료[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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