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미시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개별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시장의 균형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통해 개별 시장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달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거시경제학은 전체 국가경제의 측면에서 성장과 경기변동, 물가와 실업 등 경제 전반의 문제에 주목한다. 따라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경제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의 학습이 필수적이다. 미시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주장이며, 거시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부 개입론이다. 이처럼 두 분야는 상반된 접근방식을 취하지만, 실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를 갖는다.
2. 시장과 수요공급
2.1. 시장의 개념
시장(market)이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모임이다. 시장은 눈에 보이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제도적 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 결정 과정은 시장기구(market mechanism) 또는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자원배분,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시장기구는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 운용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2.2. 균형가격
균형가격이란 사고자 하는 힘과 팔고자 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뜻한다. 균형가격은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가 생기지 않고, 다른 교란요인이 없는 한 계속 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사고자 하는 힘과 팔고자 하는 힘이 서로 맞아떨어진 지점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2.3. 시장기구(가격기구)에 의한 해결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배분,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거래를 하며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방법에 의해 생산할 것인지가 결정되며, 누구에게 얼마만큼이나 돌아갈 것인지도 결정된다. 또한 경제 전체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경제의 상태도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의 역할을 통틀어 시장기능이라고 한다.
가격은 시장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격은 배급기능을 수행하여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배급함으로써 희소한 상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려는 욕구를 통제하며, 배분기능을 한다. 즉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생산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문들 사이로 배분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시장경제의 기본골격 위에 통제경제의 성격도 약간 가미된 혼합경제체제를 선택한다.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기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주며, 모든 사람은 오직 사사로운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리추구 행위를 공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는 오직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제한적 측면에서만 적합하며, 공평성의 측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배분,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제의 해결은 시장이라는 기구에 의해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자원배분과 분배, 경제 전반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라는 중요한 매개체는 배급기능과 배분기능을 수행하며, 시장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결은 주로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혼합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공평성 제고가 필요할 수 있다.
2.4. 가격의 역할
가격은 시장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배급기능(rationing function)을 하여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희소한 상품을 배급함으로써 과도하게 소비하려는 욕구를 통제한다. 둘째, 배분기능(allocative function)을 하여 생산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문들 사이로 배분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되는데, 개별 경제주체들이 오직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이를 공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제한적 측면에서만 적합하며, 공평성의 측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배분과 분배의 문제 해결은 효율성은 달성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는 별도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5. 혼합경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골격 위에 정부의 통제와 개입이 일부 가미된 형태인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은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공익과 조화롭게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를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 달성할 뿐,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처럼 시장기능과 정부개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혼합경제의 핵심이다.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은 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격은 혼합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격은 상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배급기능과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배분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시장기구만으로는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개입한다. 표준화된 의무교육, 국가보험제도, 누진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혼합경제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를 위해 시장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종합하면, 혼합경제는 시장경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정부개입의 장점인 형평성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체제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2.6. 시장수요곡선
시장수요곡선은 수요의 법칙을 반영하여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수요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품의 가격(P)이다. 다른 요인들인 관련 상품의 가격(PR), 소득(M), 인구(N), 기호(T) 등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다른 요인들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오직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만을 관찰하는 것이 시장수요곡선 분석의 핵심이다. 이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ceteris paribus)"고 가정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수요량은 가격(P)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시장수요함수는 QD = f(P; PR, M, N, T)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P 이외의 변수들은 불변으로 가정되며, 오직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만을 관찰하게 된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이는 수요의 법칙을 반영한 것이다. 수요량과 가격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수요곡선 위의 운동은 가격 변화로 인한 수요량의 증감을 의미한다. 반면 수요곡선의 이동은 불변으로 가정되었던 다른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수요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장수요곡선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격 변화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와 다른 요인들의 변화로 인한 수요 자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2.7. 수요의 법칙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더 적은 양을 수요하게 되고,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양을 수요하게 되는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어떤 수요는 그 자신의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바나나 값이 하락하면 사과 수요가 감소하고, 만년필 값이 상승하면 잉크 수요가 감소한다. 또한 소비자의 소득수준이나 인구 규모와 같은 요인들도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상품 수요량에 작용하므로, 수요량은 상품 가격, 관련 상품 가격, 소득, 인구 규모 등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법칙은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마약과 같은 재화는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요의 법칙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지만, 개별 상품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2.8. 시장수요함수
시장수요함수(market demand function)는 특정 상품의 수요량이 결정되는 요인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함수이다. 시장수요함수는 해당 상품의 가격(P), 관련 상품들의 가격(Pr), 소비자의 소득(M), 인구 수(N), 소비자의 기호(T) 등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한다. 즉, 시장수요함수는 Q_D = f(P, Pr, M, N, T)와 같이 표현된다.
이때 수요량(Q_D)은 시간 단위(하루, 한 달, 1년 등)로 정의된다. 이는 수요가 유량(flow)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상태(ceteris paribus)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상품 가격(P)의 변화만을 허용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시장수요함수는 수요의 법칙을 반영하여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함수를 통해 상품 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의 가격, 소득, 인구, 기호 등의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수요함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행위를 반영하여 시장 균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9. 시장수요곡선
시장수요곡선은 특정 상품의 가격에 따른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상품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즉 상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들고, 상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량은 늘어나게 된다.
시장수요곡선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상품의 가격 이외에도 소비자의 소득, 관련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기호나 선호 등 여러 요인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변화하면 시장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수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수요라고 한다. 이는 상품의 성격, 대체재 존재 여부, 소비자의 지출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나타내며, 정상재와 열등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시장수요곡선은 시장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의 수요 행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시장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곡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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