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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세대의 증가 뿐 아니라, 부양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취약계층인 노인 세대 가구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면 100년 정도에 걸쳐서 노령화가 진행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불과 2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 문제의 제기는 노령에 있어서 수반되는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인의 사고, 즉 병고와 고독고, 그리고 무위고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나 사고 등의 치료 및 간호가 되지 않고 사회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를 우리는 노인 문제라고 부른다.
1.2.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세대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독거 노인 가구 증가, 노인 빈곤율 상승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경제적 지원,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도 있다. 노인 의료비 급증, 노인 가구의 경제력 약화 등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결국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목적이 설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행 노인복지 정책
2.1. 치매 검진 사업
치매 검진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치매에 대한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