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간호과정 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산업재해
1.2. 산업재해의 개념과 종류
1.3.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
2. 산업재해 사례 분석
2.1. 사례 1: 국내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 사례
2.2. 사례 2: 건설업 추락사고 사례
2.3.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3.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3.1. 국내 관련 법규 및 정책
3.1.1. 근로자 건강관리 관련 정책
3.1.2.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정책
3.1.3. 중대재해처벌법
3.2. 국외 정책 동향
3.2.1. 안전보건 교육제도 - 미국
3.2.2.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 미국
3.2.3. 휴게시설 관련 규정 - 해외 주요국
4. 간호사의 역할과 방향
4.1.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 안전관리
4.2.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강화
4.3. 응급상황 대처 및 관리체계 구축
4.4.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활동 수행
4.5.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관리
5.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5.3. 산업간호사의 역할 강화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산업재해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만인율은 1.10%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대응이 필요하다.
1.2. 산업재해의 개념과 종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업무상 사고는 작업, 행사참석,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넘어짐, 끼임, 떨어짐, 절단, 베임, 찔림, 물체에 맞음, 화재, 폭발, 업무관련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업무상 질병은 물리, 화학적 유해인자의 노출 등 작업에 의한 원인으로만 발생한 질병으로 진폐증, 소음성 난청, 중금속중독, 화학물질 중독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 요인과 직업관련성 요인이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장애 등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한번의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재해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해당된다.
1.3.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
최근 10년간 국내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재해자 수는 93,292명 수준에서 2017년 89,848명 수준으로 점차 하락하였다가 2020년에는 108,379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재해율이 2003년 0.77%에서 2022년 0.50%로 감소하였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사망사고만인률도 2003년 0.95명에서 2022년 0.48명으로 감소하였지만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22년 기준 건설업 사망사고가 전체의 49.1%, 제조업이 전체의 24.2% 규모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이는 안전관리 인력, 예산 부족, 안전교육 미흡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산업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3월에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 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고, 3월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기계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근로자의 팔이 끼어 절단 부상을 입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보일러 관리 부실로 보일러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2. 산업재해 사례 분석
2.1. 사례 1: 국내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 사례
국내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 사례
2017년 9월에 내과 중환자실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신규간호사로, 태움과 국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어 인근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간호사의 자살 이후 여러 근거에 따라 간호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생 원인은 근무환경의 문제(3교대, 인력부족 등)와 직장 내 괴롭힘(태움)이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에 계속해서 알리고자 하였으며, 고인이 근무하였던 해당 병원을 고발하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의 노동환경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등을 공론화하였다. 故 박OO 간호사의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충분한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와 같은 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한 최초의 산재승인 사례이다. 이 사례는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동료 간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개설 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병원에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관리,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2.2. 사례 2: 건설업 추락사고 사례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 하나이다. 특히 추락재해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 유형 중 하나이다. 추락재해는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업 추락사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10월 인천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업체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 중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1년 4월 서울 장위동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다 붕괴 사고가 발생해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건물 해체 작업 계획 수립 시 실제 작업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건설업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 현장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난간 설치, 바닥 정리 등을 통해 작업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감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추락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강화하였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쳐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내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 근무환경의 문제(3교대, 인력부족 등)와 직장 내 괴롭힘(태움)이 간호사의 자살 원인이었다. 이는 개인적인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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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 경제정책자료 -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https://eiec.kdi.re.kr/policy/) 2024.05.0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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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 직업훈련교육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반영 방안 연구, 백종배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 건설현장 이동식 비계의 안정성과 현장 적용성개선 연구, 박주동
대한청각학회 https://www.audiosoc.or.kr/info/?category=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김희걸 안옥희 양숙자 외 공저 / 지역사회간호학Ⅱ / 현문사
종로구 보건소 https://www.jongno.go.kr/healthMain.do
소음성난청 시청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LsSSC_HK4Y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사람인 기업소개 www.saramin.co.kr
대한이비인후과학회 https://www.korl.or.kr/info/sub01_1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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