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재벌과 한국경제
2.1. 한국의 재벌과 경제성장
2.2. 재벌의 역사
2.3. 한국 재벌의 한계
2.3.1. 혁신의 부족
2.3.2. 조직 내부 소통 부족
2.3.3. 세계 대기업의 한계와 대한민국 재벌
3. 재벌 개혁의 필요성
3.1. 역사 속 고인 물 - '정경유착'
3.2. 국민 경제의 타격
3.3. '재벌', 한국의 경제위기가 빈번한 이유
4. 재벌 개혁 방안
4.1. 유착과 비윤리성의 제거
4.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성장 도모
4.3. 법적 규제
4.4. 정부의 다각적 방안 모색
5. 사례: 개혁을 감행한 재벌 '도요타'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재벌은 다른 나라의 대기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복잡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층 계급을 통합하기도 하는 기업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벌이 아니고서는 상층 계급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것도 바로 재벌로부터 나오며, 이 재벌이 안타깝게도 한국의 국가역량의 기본이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 즉 재벌들은 국내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초국적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는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며 그 산물로 현대자동차, 삼성, LG를 비롯한 몇몇의 굴지의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당시 국가의 경제개발 하위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며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벌은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동시에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 서론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 재벌의 배경과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재벌과 한국경제
2.1. 한국의 재벌과 경제성장
한국의 재벌은 다른 나라의 대기업과 성격이 다르다. 즉 국가와 사회 전반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그들과의 복잡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재벌은 상층계급을 통합하기도 하는 기업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벌이 아니고서는 상층 계급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것도 바로 재벌로부터 나오며, 이 재벌이 안타깝게도 한국의 국가역량의 기본이 되었다.
2.2. 재벌의 역사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 이른바 재벌들은 국내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초국적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며 그 산물로 현대자동차, 삼성, LG를 비롯한 몇몇의 굴지의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당시 국가의 경제개발 하위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1980년대에 들어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업이 경제 분야 뿐만 아닌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동력을 키워가기 보단 불공정 거래와 경제적 지대의 착취를 통한 부의 집중을 통해 빈익빈부익부의 시대를 열어가는 장본인이 된다. 오늘날 재벌에 대해 무책임의 경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 한국 재벌의 한계
2.3.1. 혁신의 부족
한국의 대기업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우수한 인재를 잘 필터링하여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에 반해 혁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선진국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벤치마킹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과 LG폰의 애플 따라하기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오랜 버릇이다. 늘 혁신의 한계에 부딪혀온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업계는 세상에 충격을 안겨준 애플의 스마트폰을 교묘히 모방해 문제가 되곤 했었다.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7 리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후발업체인 화웨이에 급격히 추격 당하고 있다. 즉 한국의 대기업들은 혁신의 부족으로 인해 선두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조직 내부 소통 부족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소통의 부재이다. 소통 없이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이 의아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조직은 소통이 없다. 이른바 황제 경영으로 인해 소유주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아래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의 수평성으로 움직이는 노력들이 있지만 관습적인 경영체제의 구조는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적은 지분으로 2세, 3세까지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황제경영 논란이 발생했다.
대기업의 높...
참고 자료
KMI, Possible Business Models Using the NSR: South Korea’s Perspective, Sung-woo Lee and Yun-hee Hwang, 2015. Volume 7 Issue 2
강용기. "행정의 역사 속에서 본 행정학의 기원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2016): 81-94.
구현우. "박정희 정권기 정치와 행정의 관계: 산업화 정치와 관료제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Vol.58 No.2, pp. 73-103, 2020
권자경.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행정논총, Vol. 49 No. 2, pp. 25-54. 2011
김석주 ( Seok Joo Kim ) ,and 조성택 ( Sung Taek Cho ). "우리나라 전자정부추진의 회고와 전망." 韓國行政史學誌 23.- (2008): 105-129. 전자정부 발전단계론의 관점에서.
김운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회고와 과제" 행정논총, Vol.30 No.1, pp. 1-29, 1992
김정해. "미군정기의 행정과 정책변화의 특성." 行政論叢 46.3 (2008): 145-172.
김춘식,and 이대희. "행정사 연구와 교육의 역사적 변화." 韓國行政史學誌 12.- (2003): 111-129.
박흥식. "조선 개항기의 근대 행정에 대한 인식과 '行政'용어의 성립." 한국행정연구 14.1 (2005): 157-177.
사루야 가나메, 「검증 미국사 500년의 이야기」, 행담, 2007
안지선; 조윤직. 조직 내 정치적 성과평가의 결정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공무원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7-9. 2018
임상민. "일제강점기 조선 행정 담론과 문예란 연구 ‒『조선행정』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83 (2024): 149-166.
조계표 ( Cho Kye-pyo ),and 박재익 ( Park Jae-ik ). "미군정시대의 사회상황과 행정조직의 변화." 韓國行政史學誌 39.- (2016): 131-154.
한승연 ( Han Seung Yeon ). "한국의 행정사 연구 분석: 1956~2016년까지 발간된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行政史學誌 39.- (2016): 253-277.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50년(통사) 1967-2017" 2017: 117-120
스포일스 시스템 https://library.fiveable.me/key-terms/apush/andrew-jacksons-spoils-system
고속도로법 (1956) https://www.archives.gov/milestone-documents/national-interstate-and-defense-highways-act
메디케어 도입 https://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minute/Medicare_Signed_Into_Law.htm
FOIA(1966) 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of_Information_Act_(United_States)
세수 펑크 46조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3/2024082300020.html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세제 비교 https://mortgageusa.tistory.com/78
김윤태 지음, 2012 「한국의 재벌과 발전 국가」 한울아카데미
신관호 지음, 2013 「기적에서 성숙으로」 서울셀렉션
중앙일보 2016.12.11 '[중앙시평] 재벌과 한국 경제의 미래'
타겟비즈 2017.04.17 '[홍춘욱 경제팩트] 왜 한국경제는 늘 ‘위기’일까?
한겨레 2014.01.13 '[사설] 지나친 ‘재벌 의존’으론 한국 경제 미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