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위험성 평가 개요
1.1. 위험성 평가의 정의
위험성 평가의 정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관련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용어로는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기록, 수용가능한 위험성, 허용가능한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이 있다.
위험성 평가는 정상작업과 비정상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평가 실시 시기는 작업 개시 전, 정기적 실시, 법령상 특별 실시가 요구된 경우에 따른다. 평가 조직은 사업주, 총괄관리자, 부서장, 현장감독자, 현장작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로,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준수, 전체 작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로, 사업장 순회 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세 번째 단계는 위험성 추정 단계로,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추정한다. 네 번째 단계는 위험성 결정 단계로, 추정된 위험성이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근원적, 공학적,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추정, 결정 단계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단계의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으로 실질적인 위험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2.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장의2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위험성 평가 관련 용어 설명
유해·위험요인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이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이다.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이다. 위험성 결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록은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수용가능한 위험성은 누구나 이 정도 규모의 위험성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 다다른 상태이다. 허용가능한 위험성은 위험성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되어 있는 위험성 영역이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2. 위험성 평가 절차
2.1. 1단계: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규정을 수립하며, 이 규정에 따라 현장작업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둘째, 모든 작업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과거 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이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평가대상이 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평가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기록 및 보존 등이 포함된다. 현장작업자는 사업장에서 수립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후속 단계인 위험성 추정과 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수행한다.
먼저 안전보건 전문가와 작업자가 함께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기계, 기구, 설비, 작업 등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발생한 재해와 질병 기록, 이전 점검 내용, 설비나 작업의 특이사항 등을 정리한다. 순회 점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점검자가 사업장 작업에 정통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