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복지시설 변천과정
1.1. 노인복지시설 도입 및 초기 발전
노인복지시설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 노인들은 주로 가족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였으나, 점차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체계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이 어려워지자 국가 차원의 노인 복지 정책이 필요해졌다.
1962년 7월 경 최고회의의장이 내각 수반에게 사회보장제도 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이후 1970년대에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군사 정부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에 따라 내재되어 있던 노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 복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치료와 보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체육 및 여가 활동 등의 관념은 출현하기 어려웠다.
이후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법정화되었다. 이는 노인들의 여가 시간 증가와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3년 노인복지법 제2차 개정에서는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고 그 중심에 체육 프로그램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복지 개념이 등장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1982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노년 총회'에서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보장과 국가 발전에의 기여 등을 위한 국제적 활동 계획이 구상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국내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종합하면, 노인복지시설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노인의 치료와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 노인들의 여가 생활과 사회 참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2. 노인복지법 제정과 노인복지시설 정비
1981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견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과 함께 경로현장이 구성되면서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 및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제정되었던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치료와 보호 등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사회 및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노인체육과 관련된 노인건강 및 삶의질 등의 향상이라는 관념이 출현하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문적인 개정과 6번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시설이 경로당과 노인교실, 조인휴양소 등으로 변경되어 법정화되었다. 이는 노인들이 은퇴하고서부터 겪게되는 사회적인 소외감과 늘어난 여가시간 등을 긍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리로 개발보급과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은 치료와 보조로 일관해왔던 소극적인 노인복지정책에서 적극적 노인복지정책으로의 전환배경이 되었다.
1993년 단행된 노인복지법 제2차 개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시, 도 등의 지사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노인실버타운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였고,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화를 이끌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에서 체육프로그램은 중심에 있었고, 문화체육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원 종사자 등에게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및 노인복지시설 다양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복지시설도 다양화되었다. 2000년대 후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건강과 요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노인의 건강과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났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새로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생겨났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 대상이 되었다. 기존에 있었던 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도 확대되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었는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시설 입소가 어려운 노인들도 자택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더불어 재가 서비스 확대를 가져왔다. 이는 시설 입소 중심이었던 기존 노인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노인들은 요양 등급에 따라 적절한 주거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가능한 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과거 노인복지가 의료 및 양로 중심이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등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4. 최근의 노인복지시설 변화와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복지시설은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되었고, 노인주거시설, 여가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양한 과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요양시설과 치매전문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하여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시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지역 간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많은 시설이 낡고 협소한 시설 환경에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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