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인권 관점
1.2. 전장연의 시위와 장애인 이동권 이슈 부각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2.1.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2.2.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증진 노력과 한계
2.3. 전장연의 요구사항과 시위 방식에 대한 논란
3. 인권 관점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3.1. 장애인 이동권의 기본권적 성격
3.2.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3.3.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4. 결론
4.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4.2. 인권 관점에서의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인권 관점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정의되며,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과거에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지하철 정체 시위 등 강경한 행동으로 이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지금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인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장애인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비장애인들에게는 단순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1.2. 전장연의 시위와 장애인 이동권 이슈 부각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승차 지연 시위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강경한 투쟁 방식이다.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는데, 시위를 옹호하는 이들은 장애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답했으며, 반대 측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전장연의 시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저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과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2.1.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전국)은 27.8%이며, 서울은 57.8%이다. 과거 정부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목표치를 바꿔 2016년까지는 시내버스의 41%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고 약속하였다. 전장연은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관련하여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엘리베이터 확보율은 93.6%이다. 서울 내 지하철 역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1...
참고 자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박상연 외. 장애인 권리 보장…출근길 지하철 시위, 멈출 수 없는 이유. 서울신문, 2022년 3월 28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검색일: 2023. 3. 15)
국토교통 통계누리. 저상버스도입현황.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54&hFormId=5250&hSelectId=5250&hPoint=00&hAppr=1&hDivEng=&oFileName=&rFileName=&midpath=&month_yn=N&sFormId=5250&sStart=2020&sEnd=2020&sStyleNum=1&EXPORT= (검색일: 2023. 3. 15)
송승연. 88%가 전장연 요구지지, 시위는 61%만 공감. 한국일보, 2022년 7월 2일자,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