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서관에서 성과주의 예산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예산제도의 의의
2.1. 예산제도의 기능
2.2. 예산제도의 종류
3.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3.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3.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유형
3.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4. 도서관에서 성과주의 예산의 적용
4.1. 목표 설정
4.2. 성과 지표 개발
4.3. 예산 편성
4.4. 성과 평가
4.5. 피드백 및 조정
4.6. 이용자 피드백 반영
4.7. 성과 보고
4.8.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도서관정보센터 경영에서는 교육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통제, 관리, 기획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 이는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도서관정보센터 경영에서도 각 사업 단위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산제도의 의의
2.1.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제도는 재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예산제도를 통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최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산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예산제도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산을 통해 각 부서와 기관은 설정된 목표에 맞춰 자원을 배분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예산제도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예산 집행 후 결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공공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예산제도는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기초가 된다. 예산 집행 후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예산제도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성장, 고용 창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예산제도는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시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2.2. 예산제도의 종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관리 단위를 품목별로 설정하여 투입 중심의 지출 품목별 통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 성과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며,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분배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조직부서의 책임성이 다소 미흡한 가운데 세부사업별로 품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 운영 계획에 입각하여 조직 부서의 분야별 예산 규모에 한도를 두며, 한도 내에서 사업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조직부서의 자율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를 지향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경비의 성질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결산하여 확정 마감한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할당을 하며, 예산 집행 부처 및 부서에 자율권을 주고 사후 성과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예산서는 숫자로 나열된 형태인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치단체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용이한 예산서를 사용하여 목표, 계획, 예산을 연계한다.
이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존 사업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과 목표와 이행실적 평가, 성과 단위의 식별과 성과비용의 특정 등이 핵심요소이며,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 및 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추구한다.
3.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3.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투입보다 산출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즉, 정부나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와 재화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성과를 측정 및 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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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 - 성과주의 예산제도 < 예산의 이해 < 자료실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https://yesan.seoul.go.kr/sch/sch030304.do)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4072&fName=[%EC%A0%9C6%EA%B6%8C%20%EC%A0%9C1%ED%98%B8]%205.%20%EC%98%88%EC%82%B0%EA%B3%BC%EC%A0%95%EC%97%90%20%EC%9E%88%EC%96%B4%EC%84%9C%20%EC%B0%B8%EC%97%AC%EB%AF%BC%EC%A3%BC%EC%A3%BC%EC%9D%98%EC%9D%98%20%ED%95%9C%EA%B3%84%EC%99%80%20%EB%B0%9C%EC%A0%84%EA%B3%BC%EC%A0%9C.pdf&fBid=27&flag=bluenet)
네이버 블로그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judas2743/221653889848)
해피캠퍼스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http://www.happycampus.com/report-doc/23590568/)
Wikipedia - 성과주의예산제도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A%B3%BC%EC%A3%BC%EC%9D%98%EC%98%88%EC%82%B0%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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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 - 한국 공공도서관 예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https://accesson.kr/kslis/assets/pdf/9569/journal-53-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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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1 _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30149875/)
레포트샵 -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1_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 ... (https://www.reportshop.co.kr/rpts/173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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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제도적 동형화 압력과 조직 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성 및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정성과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강의안
건국대학교 공공경제학의 이해 강의안
‘OECD 국가들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우수 사례,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 12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