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넛지 정부정책 및 금연정책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넛지의 개념과 적용
1.2. 우리나라 정부정책 내 넛지 사례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정부정책 내 넛지 사례
2.1. 담배 가격 인상 및 담배 패키지 디자인 변경
2.2. 금연구역 확대
3. 정부의 금연정책 비판
3.1. 담뱃값 인상의 한계
3.2. 금연구역 확대의 실효성 문제
3.3.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취약성
4. 결론
4.1.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금연정책 수립의 필요성
4.2. 향후 금연정책 개선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넛지의 개념과 적용
'넛지'란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 사람의 팔꿈치로 옆 사람의 신체 중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는 행동을 뜻한다. 이 '넛지'라는 책의 저자 '리처드 탈러'는 본인의 책에서 '넛지'를 새롭게 해석하여 언급하고 있다. 저자가 해석한 '넛지'라는 것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다. 즉 저자가 새롭게 해석한 '넛지'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지극히 합리적인 동물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므로, 일상적인 행동과 결정 속에서 '넛지'는 존재하고 발생한다. 저자는 이러한 '넛지'의 특성을 말하며 '넛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누군가의 사소하고 작은 개입만으로 최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넛지'가 정책에 적용되었을 경우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다.
1.2. 우리나라 정부정책 내 넛지 사례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부정책 내 넛지 사례의 필요성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담배 가격 인상과 담배 패키지 디자인 변경,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은 이른바 '넛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담배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자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또한 담뱃갑 디자인을 흡연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고 그림으로 변경하여 흡연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을 점점 확대하여 흡연 기회를 줄이고자 하는 것도 대표적인 '넛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넛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우리나라 정부정책 내 넛지 사례
2.1. 담배 가격 인상 및 담배 패키지 디자인 변경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담배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인스티즈, 담배갑 디자인, http://www.instiz.net/pt?no=906536&page=1
뉴스Q, 간접흡연의 다른 말, ‘강제 흡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6/2016031600659.html
이데일리, 담배값 ‘200원 추가인상’ 만지작, 크리스마스 악몽 될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246806606321472&DCD=A003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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