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 보건의료제도
1.1.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3.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
1.4.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1.5. 일본의 사회보장의 형태
1.5.1. 건강보험제도
1.5.2. 국민건강보험
1.5.3. 사회보험
1.5.4. 일본과 한국의 의료제도 유사점 및 차이
1.6. 의료이용 및 재원의 흐름
1.7. 개혁 동향
1.7.1. 배경
1.7.2. 필요성
1.7.3. 목표와 기본 이념
1.7.4. 2035년을 위한 3가지 비전
1.7.5. 2035년 비전 실현을 위한 조치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본 보건의료제도
1.1.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일본의 보건의료는 복수 제공자제의 사회보험에 의한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이 소관하고 있다. 2012년 GDP에서 차지하는 보건지출은 10.3%였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 1인당 지출의 증가, 의약품·의료기기의 고도화에 의해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보험은 1961년에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어 원칙적으로 시정촌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이 되어, 요건을 채우는 사람은 대신 직역보험 피용자보험 이나 국보조합 등이 가입이 가능하다. 의료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 블룸버그에서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기관은 공영·민영 각각이 존재하며 일본 최대의 병원 그룹은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이다. 국민 1인당 평생의 의료비는 남성에서 2,600만엔, 여성에서 2,800만엔이며, 그 50%는 70세 이상의 스테이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평균 수명에 대해서는 WHO에 따르면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80세, 평균 건강 수명은 70세이며 한편 일본의 평균 수명은 83세, 평균 건강 수명은 76세였다. 일본의 3대 사인은 암(28.7%), 심질환, 뇌혈관질환이었다. 사망률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낮은 수준에 속하며, 모성사망비 · 주산기 사망률 · 신생아 사망률 · 영아 사망률 · 아동사망률 ·성인(15-60세) 사망률 이들은 세계 평균이나 선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 자살률이 지적되고 있다.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르면,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이자 복지지향형에 해당한다. 자유방임형이란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가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복지지향형이란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와 민간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공존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3.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
일본은 1998년 DRG(Diagnosis Related Group)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2001년부터 DPC(포괄수가제) 분류에 대한 연구를 거쳐 2003년 4월부터 DPC(포괄수가제) 지불제도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DPC(포괄수가제) 지불제도는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체계이다. 일당정액에 포괄되는 항목은 입원료와 일상적인 간호처치, 임상검사, 진단영상검사, 약제, 만엔 미만의 비교적 저가 처치이고,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되는 항목은 수술, 마취, 내시경, 재활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지불보상 조정기전이 있으며 입원기간이 짧아질수록 1일당 지불비용이 높고, 입원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낮아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진료비 관리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DPC 청구 시 진단군 분류와 행위별수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명세서 위에 총괄 명세서를 작성하여 '요양급부'와 '식사요양'의 합계액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DPC/PDPS 제도는 전 세계의 DRG 수가제도의 발전 과정을 볼 때 가장 독특하고 일본의 독자성이 대단히 강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1.4.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10.2%이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3,768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GDP 대비 비중...
참고 자료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1 <수문사>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health at a glance 2019(OECD)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4dd50c09-en.pdf?expires=1587666819&id=id&accname=guest&checksum=052383EF133096758C0B1EEB21931647
일본 DPC 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정형선, 조란)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약출장보고서
황도경 – 일본 출장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 정책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subject=%ec%a7%84%eb%a3%8c%eb%b9%84%ec%a7%80%eb%b6%88%ec%a0%9c%eb%8f%8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 뉴스, 올해부터 바뀐국가건강검진 항목은?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879622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14>행위별 수가제(진료비 지불제도Ⅰ)
성기월 외 공저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1], 2021, 50~102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28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914&lsiSeq=235433#0000
보건복지부 2020 아동수당 사업 안내 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3039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제도개요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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