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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23년 12월 기준 3만4078명이다. 여성이 2만4536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연간 입국자가 10여 명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2019년에는 연간 1000∼3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하면서 입국자는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6명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지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이 80%로 매우 높다. 근로자와 무직·부양가족 비율도 80%에 달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학력과 직업, 입당과 군 경력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북한 주민 전체의 대표적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6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국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수준이 유사하다. 다만,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있다. 최근 경제 분야에서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평균임금은 일반 국민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정규직과 안정적 일자리 비율도 일반 국민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023년 기준 20%를 넘어 일반 국민의 5% 수준과 비교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탈북민 사회정착 수준을 나타내는 범죄율과 범죄피해율, 이혼 및 자살률, 학교 중도탈락률 등도 일반 국민보다 높고 외국인 노동자보다 국민 호감도가 낮아 부정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1.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용어 변화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때 내려와 남쪽에 정착한 사람들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실향민'이라고 불렸다. 이후 60, 70년대, 남북이 팽팽하게 대치했던 시기에 한국으로 온 사람들은 '귀순 용사'라고 불렸다.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복종 또는 순종한다는 의미의 '귀순'에 그 결심을 치켜세우는 느낌의 '용사'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남한에 유입되는 북한 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북한을 탈출한 자'라는 의미의 한자표기 '脫北者'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탈북자'와 '새터민'은 같은 뜻으로 정의되어 있다.
2005년에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며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에 따라, 통일부에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 신조어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11월 통일부에서는 법률에 의한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와 직계가족 그리고 배우자와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새터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어 통일부에서는 새터민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을 떠나 온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실향민', '귀순 용사',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변화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통일이 되어 이들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정치적·사회적·남북관계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며,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과 분단의 아픔, 통일의 필요성, 북한체제의 엄중한 현실 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이다. 또한, 탈북민은 다문화·난민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탈북과 입국(이주)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북한이나 제3국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차별과 무시 등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자활, 사회통합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문화적 이해 증진 등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식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관 협력과 새터민 당사자 참여 강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후 5년간 거주지 보호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첫째,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교육지원 및 학력·자격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발전을 돕는다. 셋째, 의료보호, 국민연금, 생활보조금 등 사회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넷째, 전국 25개의 하나센터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다섯째,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등 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한다. 여섯째,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매우 체계적이고 외국의 이주민 및 난민 지원에 비해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및 수준이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으며,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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