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보장,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1.2. 장애 개념의 변화와 국제분류 동향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분류 체계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변천해 왔다. 초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유병률 및 질병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에 발표된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는 손상, 장애, 불편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장애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에 대한 사고방식이 변화하였고, 2001년 WHO는 기존 ICIDH를 개정하여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발표하였다. ICF는 기능과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환경 요인이 장애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생활 관련 요인 및 환경 요인을 반영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로 발전하였다.
2007년 이후에도 ICF 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특정 연령대와 상황을 고려한 기능 평가 도구가 개발되고 국제 네트워크도 구축되는 등 장애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밀한 이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통해 장애 개념은 개인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적 환경 요인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국제적 장애 개념의 변화 배경에는 인권 이슈의 부각, 생활과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 증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과학적 연구의 발전 등이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세밀하고 포괄적인 이해와 지원이 이뤄졌고,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1.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개념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범주 및 장애유형을 비교·분석하여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 개념의 변화와 국제분류 동향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법적 정의, 장애유형별 특성, 등급제 폐지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미국의 장애 정의 및 분류 체계와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관점과 모델의 장단점을 고찰하고, 현행 장애범주의 한계와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 장애범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제언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한 장애 이해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장애범주 및 장애유형
2.1.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법적 정의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 15가지의 장애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구성된다.
이러한 15가지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인 기준과 정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장애인 등록 시 이러한 장애유형과 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와 지원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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