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간호수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 간호수가 실태
1.2. 간호수가의 문제점
1.3. 간호수가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2. 간호수가의 이해
2.1. 간호수가의 정의 및 특성
2.2.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구성
2.3. 간호수가 산정 기준
3. 우리나라 간호수가 현황 및 문제점
3.1.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문제점
3.2. 행위별 간호수가의 한계
3.3. 간호서비스의 가치 저평가
4. 간호수가 개선을 위한 방안
4.1. 간호수가 체계의 개선
4.2. 간호행위의 상대가치 개발
4.3.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 강화
4.4.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간호수가 개선의 필요성
5.3.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 간호수가 실태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실태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7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간호대학생 수가 6,000명 안팎이었으나 현재는 1년에 2만 명씩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수가는 행위별수가제와 일당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각각의 간호행위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행위를 선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일당수가제는 입원 또는 외래 방문 1일당 정해진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개발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당수가제가 간호수가의 주요 적용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간호행위의 횟수와 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수가가 실제 인건비의 10배 가량 과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어려워지고 간호사 구인난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 간호사 배치기준은 근무조별 간호사 12명 당 1명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1.2. 간호수가의 문제점
일당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간호수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입원 1일 당 정해진 수가를 산정하는 일당수가제는 실제 간호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다양한 간호행위가 별도의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량과 장시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 이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간호 인력 부족이다. 의료법상 간호수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병원은 간호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간호사를 적게 채용하는 일부 중소 병원이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업무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비록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으로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또한 간호 관리료가 워낙 적게 책정되어 있어 간호사 인건비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 간호수가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첫째, 간호행위의 수가화를 촉진해야 한다. 현재 간호행위 중 수가화된 항목이 지나치게 적어 간호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단위별 자원기준 상대가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간호행위의 적정 수가 수준을 밝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 고유 업무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간호행위에 기반한 독립된 간호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대가치 분석을 통해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수가가 실제 인건비의 10배가량 과소 책정되고 있어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간호사에 투입된 비용과 간호사의 기여가 수가로 반영된 수익을 비교 분석하여 간호수가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간호인력 충원이나 전문간호행위가 환자 건강 개선에 미치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수가 개발과 정책적 수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넷째, 간호수가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의료행위 중 간호행위 분리,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간호관리료에 다양한 가산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섯째, 간호사 양성 과정에서 간호수가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간호대학생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간호수가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간호행위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간호사로 근무할 때 간호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결방안을 통해 간호수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수가의 이해
2.1. 간호수가의 정의 및 특성
간호수가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의 간호수가는 행위별 수가제와 일당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간호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간호서비스 중에서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받는 행위는 30여 항목에 불과하며, 수가화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는 입원료의 한 항목인 간호관리료에 일당수가로 포괄화되어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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