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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과 관련한 개요
1.1. 차용증의 의의
차용증의 의의는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함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2. 차용증의 구성 요소
차용증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액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의 원금을 의미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기재한다. 변제기일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양 당사자 간 대여금액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한다. 변제장소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장소를 의미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이자이다.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이자의 지급시기이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때를 의미하며,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의 약정이 가능하다.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대여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 날짜 및 서명날인이다. 차용증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인적사항이다.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1.3. 차용증과 관련 법규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차용증과 관련한 법규에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상법 등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거래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연 25%이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 연 27.9%가 최고 이자율이다.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미등록 대부업체 및 일반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법에 따르면, 상인 간 금전대차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채권자는 법정이자인 연 6%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채무의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연 5%이다.
이처럼 차용증과 관련하여 이자율, 강제집행 등 다양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므로, 차용증 작성 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차용증 작성 방법
2.1. 대여금액 표기
차용증에서 대여금액의 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여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대여받은 금전의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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