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지역사회복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자원 개발,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의 욕구 파악과 조사 연구,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추진 조직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재단 등 추진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정책
2.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요성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자원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또한 주민복지 의식개선과 평생교육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복지 시스템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통합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수준의 향상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시설복지와 재가 복지의 통합이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목표에 포함된다. 주민 생활환경의 정비와 지역사회의 조직화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 또한 이 계획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 계획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이다.
지역성 존중의 원칙은 해당 지역사회의 역량이나 개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연계의 원칙은 보건·의료·복지 부문의 횡적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용자 권리의 원칙은 이용 주민들이 선택하는 권리 보장이 되어야 한다. 협력과 서비스 강화의 원칙은 민간단체 상호 간,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과 서비스 공급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참가와 다원화의 원칙은 주민참가 및 복지공급체계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들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주민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 이러한 원칙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2.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4년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한다. 연차별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권고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4년마다 4년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권고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 재가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
3.1. 재가보호 사업의 등장 배경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변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복잡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권리 주체화로 인해 재가보호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지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재가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의 보호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한계, 그리고 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인해 기존 시설중심의 서비스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재가보호 사업이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권리 주체화 움직임은 기관 중심이 아닌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어, 이를 반영한 재가보호 사업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처럼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복지 수요의 변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권리 의식의 변화가 재가보호 사업 등장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3.2. 각국의 재가보호 연혁
영국에서는 1960년대 시봄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보호 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바클레이 보고서를 통해 국민 보건 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호 체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39년 재가 봉사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재가보호서비스의 세 유형으로 재가 보건의료 서비스, 가정 봉사 서비스, 가정조성 서비스가 제시되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재택복지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가보호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처럼 각국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보호 사업이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시설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점차 다양한 재가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사회복지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3.3. 재가 복지서비스의 개념
재가 복지서비스의 개념은 서구국가에서 시설보호 반대개념으로 지역사회 보호 이념에 기초한 재가보호(home care)에 의한 지역사회복지증진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재가 복지서비스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내의 자원제공자들이 기능을 향상시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획득하여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다.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시설보호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재가 복지서비스는 각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3.4.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의 개념이다. 사례관리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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