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직업병의 이해
1.1. 진폐증의 정의 및 특징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로 폐가 굳어져서 기능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즉,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진폐의 종류로는 크게 규폐증, 석면폐증, 석탄광부 폐증이 있다. 주로 발생되는 직종으로 광부, 분사공, 터널 굴착공, 유리공, 광산업, 방화, 시멘트, 연탄제조공, 탄소전극제조공 등이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진폐증의 발생 현황
진폐증은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직업병이다. 2021년 12월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질병재해자 중 진폐증 환자는 1,0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진폐증으로 인한 질병사망자는 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진폐증 질병사망자는 전체 직업병 질병사망자 중 34.5%를 차지하여, 뇌심혈관계 질환(43.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타 직업병과 달리 진폐증은 비가역적이고 치명적인 질병 특성으로 인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광업과 제조업 종사자에게서 진폐증 질병재해자와 질병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5인~49인 사업장에서 진폐증 질병재해자와 질병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진폐증 질병재해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역적이고 치명적인 질병 특성으로 인해 질병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직업병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폐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3. 진폐증의 유형
진폐증의 유형은 규폐증, 석면폐증, 석탄광부 폐증 등으로 나뉜다. 규폐증은 규소 분진에 의해 발생하며, 석면폐증은 석면 분진에 의해 발생한다. 석탄광부 폐증은 주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들 질병은 모두 먼지를 흡입하여 폐에 쌓이게 되면서 발생하는데, 폐가 굳어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진폐증은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로, 특히 광부, 분사공, 터널 굴착공, 유리공, 광산업, 방화, 시멘트, 연탄제조공, 탄소전극제조공 등의 직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진폐증은 오랜 기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폐증의 보상체계와 문제점
2.1. 진폐병형 판단 과정의 문제점
현재 진폐병형 판단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진폐정밀진단기관과 진폐심사회의의 병형 판단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진폐정밀진단기관에서는 진폐병형이 1형 또는 1형 이상인데, 진폐심사회가 의증 또는 정상, 또는 하향된 병형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다. 광산진폐권익연대의 사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6차례 1형(진폐13급)의 의사소견을 받았던 21명이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진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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