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잊힐 권리에 찬성하는 근거에 관한 우리나라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및 실정법적 근거
3. 잊혀질 권리의 개념
3.1. 잊혀질 권리의 정의
3.2. 잊혀질 권리의 기원
3.3. 잊혀질 권리의 발단과 사례
4.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4.1. 정책 도입 과정에서의 이용자 여론 중요성
4.2. 개인정보 보호법과 잊혀질 권리 도입 사례
5. 잊혀질 권리의 의의
6.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
6.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성 입장
6.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반대 입장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8원칙
7.1. 수집제한의 원칙
7.2. 정확성 원칙
7.3. 목적의 명확화/특정 원칙
7.4. 이용 제한의 원칙
7.5. 안전 조치의 원칙
7.6. 공개의 원칙
7.7. 개인 참여의 원칙
7.8. 책임의 원칙
8.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모든 순간들을 엮어 넣는 기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대한 흔적이 축적된 것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보들이 축적되고 이를 언제든지 검색해올 수 있게 되자, 인터넷에 있는 오래 전의 기사, 내가 예전에 올렸던 나의 정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올린 나에 대한 정보 등으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은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환경 하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자유로운 표현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과 소통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작용도 함께 가져왔다.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개인의 온라인상에서의 일거수일투족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개인의 친구나 관심분야 등의 사회적 관계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될 수 있게 되면서, 원래 '혼자 있을 권리'였던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권리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확대된 권리는 '자신과 관계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권리', '언제 어떠한 한계 틀 내에서 개인적 생활을 공개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적 자기결정의 사상에서 나오는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며,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정보통제권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및 실정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및 실정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을 통해 보장된다는 견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내용 중 하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이해하는 견해,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통합하여 이해하는 견해 등이 있다. 또한 헌법상 알 권리를 통해 모든 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과세정보를 수집, 이용의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가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권리이자 개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 생성, 유통, 소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잊혀질 권리의 개념
3.1. 잊혀질 권리의 정의
잊혀질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3.2. 잊혀질 권리의 기원
잊혀질 권리의 기원은 현재 삶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침묵할 권리로서 1970년대 주창된 프랑스(Droit al' oubli)와 이탈리아(dirrito al obli)의 법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다. 즉, 잊혀질 권리는 과거 사건에 대해 개인이 침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1970년대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등장한 법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3.3. 잊혀질 권리의 발단과 사례
잊혀질 권리의 발단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0년 어느 날,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라스는 구글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해봤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1998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을 제때 내지 못해 집이 경매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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