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서관과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도서관과 예산제도의 관계
1.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
2. 예산제도의 의의
2.1. 예산제도의 개념과 기능
2.2. 예산제도의 유형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3.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3.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3.3.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의 비교
4. 도서관에서의 성과주의 예산 적용
4.1. 도서관 사업 단위별 성과 목표 설정
4.2. 성과 지표 개발 및 평가
4.3. 성과 기반 예산 편성 및 집행
4.4. 성과 정보의 환류와 예산 조정
5. 결론
5.1. 도서관 경영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방안
5.2. 기대효과 및 한계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도서관과 예산제도의 관계
도서관은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효율적인 자료 제공, 유통, 정보 접근 증진, 평생교육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예산이 도서관의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자원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도서관 예산 결정은 도서관의 계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산을 통해 도서관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 예산 결정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제도의 절차와 원칙에 따라 편성, 심의, 집행, 결산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서관 예산은 단순한 재정적 수단을 넘어서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같은 새로운 예산 운영 기법이 도입되면서 도서관 예산에서도 성과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즉, 도서관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과 예산제도의 관계는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도서관 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이다. 이는 예산이 단순히 비용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편성되어, 각 사업의 결과와 성과가 예산 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중요시하여, 각 부서나 기관이 예산을 요청할 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가 명확해지며, 단기적 및 장기적 성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예산 집행 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는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 배분의 최적화에도 도움을 준다. 성과가 높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은 자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한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예산제도의 의의
2.1. 예산제도의 개념과 기능
예산은 정부나 조직이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이다. 예산제도는 이러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예산제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재원 관리의 효율성이다. 예산제도를 통해 자원의 배분과 사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최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정책 목표 달성이다. 예산은 정부나 기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산을 통해 각 부서와 기관은 설정된 목표에 맞춰 자원을 배분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이다. 예산제도를 통해 각 부서와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예산 집행 후 결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공공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증진시킨다.
넷째,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이다. 예산제도는 성과 평가의 기초가 된다. 예산 집행 후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경제적 안정성 및 발전이다. 예산제도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성장, 고용 창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여섯째, 자원 배분의 공정성이다. 예산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원의 공정한 배분...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 [시사경제용어사전] 성과주의예산제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450)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필요성 (https://www.erc.re.kr/webzine/vol35/sub17.jsp)
시민참여예산 - 성과주의 예산제도 < 예산의 이해 < 자료실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https://yesan.seoul.go.kr/sch/sch030304.do)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4072&fName=[%EC%A0%9C6%EA%B6%8C%20%EC%A0%9C1%ED%98%B8]%205.%20%EC%98%88%EC%82%B0%EA%B3%BC%EC%A0%95%EC%97%90%20%EC%9E%88%EC%96%B4%EC%84%9C%20%EC%B0%B8%EC%97%AC%EB%AF%BC%EC%A3%BC%EC%A3%BC%EC%9D%98%EC%9D%98%20%ED%95%9C%EA%B3%84%EC%99%80%20%EB%B0%9C%EC%A0%84%EA%B3%BC%EC%A0%9C.pdf&fBid=27&flag=bluenet)
네이버 블로그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judas2743/221653889848)
해피캠퍼스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http://www.happycampus.com/report-doc/23590568/)
Wikipedia - 성과주의예산제도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A%B3%BC%EC%A3%BC%EC%9D%98%EC%98%88%EC%82%B0%EC%A0%9C%EB%8F%84)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689&fileSn=0)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 - 한국 공공도서관 예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https://accesson.kr/kslis/assets/pdf/9569/journal-53-3-5.pdf)
OAK 국가리포지터리 -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사업 성과분석 평가 연구 (https://oak.go.kr/nl-ir/bitstream/2020.oak/275/1/%EA%B5%AD%EB%A6%BD%EC%A4%91%EC%95%99%EB%8F%84%EC%84%9C%EA%B4%80%20%EC%9A%B4%EC%98%81%EC%82%AC%EC%97%85%20%EC%84%B1%EA%B3%BC%EB%B6%84%EC%84%9D%20%ED%8F%89%EA%B0%80%20%EC%97%B0%EA%B5%AC.pdf)
해피캠퍼스 -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1 _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30149875/)
레포트샵 -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1_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 ... (https://www.reportshop.co.kr/rpts/1736603)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강의안
건국대학교 공공경제학의 이해 강의안
‘OECD 국가들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우수 사례,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 12월호
김귀환, 대학도서관의 예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박완규 외,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함의 : (위탁과제_한국재정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심의영, 지방정부 성과주의예산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실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박선영, 제도적 동형화 압력과 조직 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성 및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정성과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