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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1.1. 의료보장의 유형
사회보험방식(NHI)은 보험자의 보험료로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보험원리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로 1차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국가는 2차적 지원과 지도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 보험급여를 대행한다.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로 제도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지만,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다.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은 국가가 국민의 의료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한다. 국가가 직접 의료를 관장하며,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 또는 국유화되어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의료비 증가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 비용 의식 부족, 민간보험 확대, 장기 진료 대기 등의 문제가 있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1.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이 강제 적용되면서 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1979년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건강보험이 제공되었고,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확대되었다. 1998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2000년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2011년에는 4대 보험의 징수가 통합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장 기능, 사회연대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물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현금급여는 의료비를 상환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으로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이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로는 강제가입, 예측 불가능한 질병 대상, 보험료율 분담,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기능 수행, 보험급여 제한 및 비급여 등이 있다.
1.3.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자원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기기 등을 통칭한다. 보건의료자원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성, 효율성, 적합성, 계획성, 통합성이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분된다. 간호인력은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되며,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 간호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쳐야 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조산사 등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시설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있다. 종합병원은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30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이보다 더 많은 진료과목과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의료시설은 전반적으로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병원의 경영이 악화되는 문제점도 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전국단위의 통합,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보건행정업무와 국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이 있다. 또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U-healthcare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다.
1.4. 보건의료조직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조직에 대한 기술지원만을 담당한다. 각 시도 보건행정조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일반행정의 한 부분이며, 행정안전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이원적 행정구조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등이 있고, 관련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연금 관련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도 보건복지부 관련기관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자격, 면허시험을 관리한다.
시도 보건행정조직은 정책결정기관이자 시군구 보건소를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보건행정조직이다. 시군구 보건행정조직의 핵심은 보건소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조직이다. 보건소의 기능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실태 파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평가, 병의원, 약국 등 관련업소와 단체의 지도·감독·지원 등이다.
보건지소는 읍면에 1개소씩 설치되며, 보건진료소는 리 단위로 의료취약지에 설치된다.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조산사,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5. 보건의료재정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재정은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경상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1년간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 소비를 위해 지출한 총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 건강보험 제도 확대, 경제력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상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체의료기관 및 서비스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은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사후결정방식인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결정방식인 포괄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