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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레일 회사 개요
코레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도기관으로 법인명은 한국철도공사이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철도청으로서 국영철도였으나 2005년 1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코레일이라는 명칭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 내 주요 간선철도의 운영자로서 국내 대부분의 철도노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부고속선 등의 일부 노선만 흑자가 날뿐, 다른 노선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노선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의 미션은 '사람 - 세상 - 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이며, 핵심가치로는 안전우선, 고객만족, 변화도전을 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5대 전략으로 절대 안전체계 확립, 최적 운송체계 구축, 철도 공공성 강화, 혁신적 조직 체질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2022년 앞으로의 경영목표로 열차 안전운행 서비스 향상, 영업수익 증대, 공기업 고객만족도 향상, 부채비율 감소, 다원 사원 매출액 증가 등을 설정하고 있다.
2. 코레일의 노사분규 사례
2.1. '철도민영화' 파업 사례
'철도민영화'란, 공공단체나 국가가 특정기업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파업은 2013년 12월 10일에 있었던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임시이사회의 개최를 강행하려는 한국철도공사 사측과 개최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대립에서 촉발되었다. 노조는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결국 파업을 강행하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노조의 주장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노조 집행부 194명을 고소 고발하였다. 또 파업 참가자들 6000여명을 모두 일방적 직위해제했다. 이 파업으로 파업 첫날부터 일반열차의 운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코레일 측의 대체인력으로 인한 사고들이 빈발하게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12월 14일 대규모 1차 상경 집회를 가졌고, 12월 18일 서울 메트로 노조도 동반 파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협상 타결로 파업 시작 전에 철회되었다. 경찰은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소란이 벌어졌으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미 피신한 상태였다. 12월 30일, 철도노조는 국회가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12월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는 모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