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빈곤의 규모와 심도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빈곤 계층의 양상 또한 여성, 노인, 근로빈곤층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소득보장 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이 빈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빈곤과 사회복지의 관계, 빈곤론 강의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 관심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 칼럼을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빈곤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와 빈곤의 관계
2.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공공부조에 비해서 명확한 개념정의가 더욱 어렵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사회서비스로 그 영역이 느슨하고 넓으며, 늘 변화되고 있고,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매우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념정의가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를 박만원(2006)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자선사업, 박애사업, 구빈사업, 보호사업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광의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광의적 개념은 사회적 약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복합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되 기능상 내용을 한정짓는 것이다. 이 개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한정된 개념인 구빈원칙이 아니라 예방원리(Principle of prevention)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다룬다는 것이다.
2.2. 빈곤의 개념
빈곤이란 기본적으로 '못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는 금전이나 재산, 생계 수단이 적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 주거, 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인간다운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 이하일 때 절대적 빈곤상태로 간주된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층이 느끼는 차별감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이는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하거나, 소득분배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된다. 또한 주관적 빈곤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정의되는 빈곤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최소 소득이 얼마라고 응답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빈곤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
2.3. 사회복지와 빈곤의 관계
빈곤은 개인에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로 확산되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등장하였다. 역사적 사례로는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미국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호주의 빈곤조사위원회 구성이 그 예이다.
빈곤은 상대성, 점진성, 다차원성, 지속성, 주관성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의 결과로 주거, 식품, 의료, 교육, 경력, 정서적 안정, 문화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빈곤 탈출율이 낮고 빈곤의 장기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노인, 편부모 가구 등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계층의 빈곤 탈출이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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