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주어서는 안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 방법 및 범위
2. 자살의 개념
2.1. 철학적 개념
2.1.1.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2.1.2. 죽음으로 인한 자유
2.2. 사회학적 개념
2.2.1. 이기적 자살
2.2.2. 이타적 자살
2.2.3. 아노미적 자살
2.3. 자살의 개념요소
2.3.1. 자초성
2.3.2. 자살의 의도
2.3.3. 자발성
2.3.4. 결과의 발생예측
3. 자살의 범죄성에 관한 논쟁
3.1. 자살의 범죄성 여부
3.1.1. 범죄성설
3.1.2. 정당성설
3.1.3. 판례의 입장
3.2. 자살에 대한 형법적 접근
3.2.1.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3.2.2. 위법성 조각설
3.2.3. 책임조각설
3.2.4. 법률정책적 제한설
3.2.5.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4. 자살의 현황 및 원인
4.1. 자살의 현황
4.1.1. 최근의 자살 통계
4.1.2. 연령별 자살의 추세
4.2. 자살의 발생원인
4.2.1. 통계적 분석
4.2.2. 사회구조적 분석
5. 자살예방대책과 그 개선방안
5.1. 자살예방대책
5.1.1. 우리나라의 경우
5.1.2. 외국의 경우
5.1.2.1. 세계보건기구(WHO)의 프레임워크
5.1.2.2. 일본
5.1.2.3. 핀란드
5.1.2.4. 뉴질랜드
5.2.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1.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
5.2.2. 자살예방법의 개선방안
5.2.3. 자살미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5.2.4. 자살 징후에 대한 인지교육
5.2.5. 각 분야에서의 자살예방정책
5.2.6. '또래 상담사' 시행 및 배치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인 자살이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생명의 침해 행위로서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살의 형법적 접근과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의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자살이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논거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형법적 접근과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자살의 정당성과 예방의 필요성
자살은 개인의 삶과 존엄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살의 정당성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자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고, 자살 시도에 따른 주변인의 심리적 피해 또한 크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예방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생명의 소중함을 높이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자살의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자살의 개념, 자살의 범죄성에 관한 논쟁, 그리고 자살의 현황과 원인, 자살예방대책과 그 개선방안 등 자살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자살 문제에 대한 법적, 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통계 및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현행 자살예방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자살의 개념
2.1. 철학적 개념
2.1.1.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본성상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스스로의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때로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헤겔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적·근원적 자유'와 연결된다. 모든 개별자는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벗어나는 자유, 즉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속성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1.2. 죽음으로 인한 자유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고 모든 강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때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사유 또는 의지로서의 절대적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억압적인 모든 외적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과 대립되는 자유는 '자유의 존립 조건의 부정'으로서의 자유이며, 자유롭게 사유할 수 없는 육체는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죽음의 능력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고 모든 강제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외적 조건이 자유로운 삶의 영위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 그 외적 조건이 죽음을 원리로 하는 것일 때 이에 맞서 스스로 죽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극복하는 위대한 자유의 능력이 된다. 이처럼 자살은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이다.
2.2. 사회학적 개념
2.2.1. 이기적 자살
이기적 자살이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되지 못하고 지나친 개인주의나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자살이다. 가족사회의 통합 정도와 정치사회의 통합 정도가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계가 결핍되어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낄 때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집단이 충분히 강화되어 개인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이 이기적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종교, 가족, 정치 등 사회적 유대가 약해질수록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으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즉,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2. 이타적 자살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되어 자신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무감이 강해져 수행하는 자살이다. 이는 자살의 의무를 강요하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개인이 소속된 그룹이 암묵적으로 자살을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거나,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충성의 요구로 인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자살자가 보기에 자신의 삶이 더 이상의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등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가령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의 가미가제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자살 폭탄 테러 등이 예시에 해당한다. 이타적 자살은 이기적 자살의 경우와는 달리 자살을 권리가 아닌 의무로 생각한다. 자살행위 자체에 사회적 덕과 존경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살을 시도하고,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을시 명예를 잃게 되며 종교적인 제재를 통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은 사회의 개입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사회에 의하여 기껏해야 자살을 제의하거나 상의할 뿐이라고 한다면, 후자인 이타적 자살의 경우 사회가 자살을 촉구하고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여 자살의무가 강제성을 띠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낸다. 사회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상호의존관계가 사회의 구성에 깊이 뿌리내려 그 관계의 분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타적 자살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인해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자신의 자살로 자기가 속한 사회의 대의가 조성될 것이라고 믿는 곳에서 일어난다. 즉, 자아가 자신의 것이 아닌 상태, 자아가 다른 것과 뒤섞여 있는 상태, 행위의 목표가 자아의 외부에 있는 상태, 자신이 참여하는 집단에 있는 상태에 주로 발생한다.
2.2.3. 아노미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무규범'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급격한 사회변동, 경제적 격변기나 이혼 등과 같은 개인적인 시련 또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방향성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규범이나 욕망에 대한 고정된 준거 틀을 상실한 상태는 사람들의 환경과 욕망 간의 균형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전쟁이나 혁명과 같이 기존의 규범체계가 무너져 있는 극도의 혼란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뒤르켐이 말하는 사회질서의 토대인 도덕은 이처럼 사회질서와 개인적 균형을 밀접히 연계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외적 강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아노미적 자살은 일상적 삶 속에서 기대와 욕망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을 강요하는 공동체적 규칙이 무너질 때 일어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써 현대 사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살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3. 자살의 개념요소
2.3.1. 자초성
자살은 자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초성이란 자살자가 자살의 실현을 위하여 죽기 직전에 반드시 작위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생자 자신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을 말한다. 자초성은 넓은 의미에서 자살을 원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자살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기 의식적 행위에 의해야 한다. 즉, 자살자가 자신과 죽음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초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자초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자초성만으로는 자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자살의 의도, 자발성, 결과의 발생예측 등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3.2. 자살의 의도
자살자의 자살 의도는 자살자의 행위 태양, 경위,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다. 자살자가 죽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적인 방법으로 죽은 경우에도 죽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살의 의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추단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행위자가 추구하는 목적, 즉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희생 행위를 하거나, 군인이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사선에 뛰어들어 죽음 그 자체를 결의 하였다 하더라도 자살을 단순히 자기 파괴의 행위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경우를 '자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즉, 자살자의 자살 의도는 자살자의 행위 태양, 경위,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다.
2.3.3. 자발성
자발성은 자살자가 죽을 의도로 자살을 시도하여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강요를 받고 자살을 선택했다면 이를 자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일부 학자들은 제3자의 개입이 없는 자발적인 자살의 경우에만 자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주군의 명에 따라 자결하는 일본의 할복 사례처럼 강제에 의한 자살도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자살이라는 행위가 자살자 또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강제의 정도나 사실적 강제의 유무에 관하여는 사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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