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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유형
1.1. 유형화 기준의 틀
1.1.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1.1.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
1.1.3. 정책결정의 요인에 따른 유형화
1.1.4. 복지국가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화
1.2. 유형화의 기준에 대한 요약
1.2.1. 시장과의 예속 정도
1.2.2. 조합주의적 정책수립의 유무
1.2.3. 노동자집단의 정치세력
1.2.4.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정도
2. 적극국가
3. 사회보장국가
4. 사회복지국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유형
1.1. 유형화 기준의 틀
1.1.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OECD 자료와 ILO 자료 간 사회복지지출 비율에 차이가 있다. OECD 자료가 ILO보다 광범위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정부 예산과 사회보험 예산의 비중 차이로 인해 지출 비율만으로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전체 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만으로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분야별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초가 되지만, 다른 지표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1.1.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과 같은 5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에 따라 국가들이 구분되는데, 이는 국가마다 복지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기준이 서로 다르고, 복지 프로그램을 일찍 도입한 국가들도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 수혜자격, 재원조달 방법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만으로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마다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양상이 상이하고 내용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정치적 압력이 강했던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는 사회보험제도를 일찍 도입했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노동자의 정치적 압력은 낮았지만 산업화가 높아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는 복지국가의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1.1.3. 정책결정의 요인에 따른 유형화
복지국가는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 중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플로라와 앨버(Flora & Alber, 1982)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정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 정도, 입헌군주제 또는 의회민주제인가에 따라 복지국가를 유형화한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정치적 압력이 강한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가 빨랐다. 반면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노동자의 정치적 압력은 낮았지만 산업화의 정도가 높아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입헌군주제는 의회민주제보다 전통적으로 잘 발달된 관료제도에 의해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능력이 크며, 귀족들은 노동자계급의 적대감 없는 충성심에 대한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더 일찍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빨리 도입되었다.
윌렌스키(Wilensky, 1982)는 조합주의의 정도, 가톨릭정당의 세력, 좌익정당의 세력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유형화한다. 강한 조합주의와 강한 가톨릭정당을 가진 국가들은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강한(약한) 조합주의와 약한(강한) 가톨릭정당을 가진 핀란드, 프랑스, (독일)은 중간 정도의 복지지출 수준을 보였고, 약한 조합주의와 약한 가톨릭 정당을 가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복지지출이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의 정책결정 요인은 각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수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 정당 체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복지국가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가는 자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전 단계와 양상이 다른 복지국가 모델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
1.1.4. 복지국가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화
복지국가정책은 수혜자의 비율, 대상 및 자격, 급여수준, 전달방법, 재분배효과, 재원조달 등의 내용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수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지만 수혜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 일부 계층에 편중된 복지로 볼 수 있다. 둘째, 대상 및 자격 기준이 엄격한 경우 보편적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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