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했지만 점차 그 개념이 확대되어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고 있어 이러한 광범위한 연령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념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아동의 복지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유기, 방임 등이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등이 있다.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 예로는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의 유형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 등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3.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아동학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아동학대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4년 10,027건에서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 등 큰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부모의 훈육권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가해자가 신뢰와 의존의 대상인 보호자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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