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국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인을 고려한 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 범위와 방법
2.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유형
2.1. 다문화 가정의 개념
2.2. 다문화 가정의 유형
2.2.1. 국제결혼 가정
2.2.2. 외국인 근로자 가정
2.2.3. 새터민 가정
3.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3.1. 건강보험제도
3.2.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3.3. 결혼 이민여성 건강증진사업
3.4. 그 외 보건사업
4.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 보건사업과 정책의 문제점
4.1. 재외 동포법
4.2.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폐지
4.3. 미충족 의료수준
5. 각 나라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5.1. 일본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5.2. 대만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5.3. 캐나다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6.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 제도
6.1. 국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 제도
6.2. 국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 제도
6.3. 다문화 지원센터
7.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7.1. 기본 방향
7.2. 정책 개선방안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로 외국인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에는 다문화가족으로 불리는 새로운 인구계층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는 비교적 젊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현상적 측면과 아울러 그 자녀들의 새로운 보건복지 요구 출현, 노동력의 변화 측면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과 전체 인구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립적인 복지정책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은 사회적인 혼란과 부적응 등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어,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 또한, 현재 한국에서 많이 유입되는 중요한 집단이므로 다른 나라의 다문화 정책과 의료보건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의 의료와 문화적응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와 외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로 외국인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으로 불리는 새로운 인구계층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립적인 복지정책 등이 미흡한 상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다문화 정책과 의료보건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외국인의 의료와 문화적응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우리나라에는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으로 불리는 새로운 인구계층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는 젊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현상적 측면과 자녀들의 새로운 보건복지 요구 출현, 노동력의 변화 측면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과 전체 인구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립적인 복지정책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은 사회적인 혼란과 부적응 등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 또한, 현재 한국에서 많이 유입되는 중요한 집단이므로 다른 나라의 다문화 정책과 의료보건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외국인의 의료와 문화적응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우리나라와 외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논문과, 수업 주 강의교재인 "지역사회간호학 개정 8판 (신광출판사, 이영란 외)" 서적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등을 참고한다. 또한 최신 연구나 데이터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한다.
2.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유형
2.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다문화 가정의 개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근로자가정과 결혼 이민자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을 말한다. 즉,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이 포함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다문화 가정의 유형
2.2.1. 국제결혼 가정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과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을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결혼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결혼 중개업체의 부실한 관리와 검증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양산되면서 결혼 당사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등의 과정에서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정부는 '결혼 이민여성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산전·산후 건강관리, 예방접종, 모유수유 교육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도 언어발달 지연, 학업 부진,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학습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요약하면, 국제결혼 가정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외국인 근로자 가정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가족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준이 여전히 높아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건강 관리 인식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국어 건강정보 제공, 의료통역 서비스 확대, 맞춤형 건강교육 실시 등 다각도의 정책...
참고 자료
곽인신,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학논총』32, 국제학연구소, 2020.
변수정 외,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철, 「영국의 브렉시트와 국민보건의료서비스」, 『해외전문기고』, 생명보험협회, 2020.
이현주, 「스웨덴의 사회부조의 현황」, 『기초보장실 출장보고서』, 사회통합위원회, 2015.
[수문사]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197~210p (건강결정요인, 건강형평성), 240~251p (취약가족과 간호)
[수문사] (수정판)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1 134~183p
[에듀팩토리] 필통 2021년 대비 지역사회간호학 핵심요약집
[양서원]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건강학회] http://ksmch.org/main/main.php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3.do
[신구대학교 다문화지원센터]
https://www.shingu.ac.kr/cms/FR_CON/index.do?MENU_ID=610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089
[서울특별시 한울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s://www.mcfamily.or.kr/web/hcontents/hcontents.php?Spageno=9
[국가법령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인천테크노파크] 창업지원센터 https://www.itp.or.kr/intro.asp?tmid=525
최혜양 (2010). 캐나다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이해. 다문화콘텐츠연구(4), 209-239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 ISSN 2092-7117 제 185호 (2013-15) 발행일 : 2013. 04.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 간호학적 측면에 대한 고찰’ 정민숙 간호학의 지평 제 6권 1호
강휘원 (2010). 캐나다 이주민 거주지역의 초기 집중과 공간적 확산. 한국정책연구, 10(3), 1-19
원론 지역사회간호학[개정8판] 이영란 외. 신광출판사. 2021.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
“일본체류 외국인 263만명 역대 최대…나고야 인구보다 많다.”, 2018, 강수정, 아시아경제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