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케인즈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케인즈 주의
2.1. 케인즈 주의의 특징
2.2. 케인즈 주의의 복지 역할에 대한 견해
3. 신자유 주의
3.1. 신자유 주의의 특징
3.2. 신자유 주의의 복지 역할에 대한 견해
4. 현재 우리사회와의 관련성
4.1.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합
4.2. 시장개입과 규제완화의 병행
4.3.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의 조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 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이론이다. 케인즈 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신자유 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하되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정권 정책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 이와는 반대로 보수정권은 자유경쟁시장을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최소화 정책을 내세운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 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케인즈 주의
2.1. 케인즈 주의의 특징
케인즈 주의는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인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을 신봉하되, 자본주의의 자기규제적이지 못한 결함을 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수준에서의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말한다. 이를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라고도 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핵심은 국가의 이성적인 활동을 신뢰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경제사회체계가 간섭을 전혀 받지 않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비롭고 자율적인 원리에 지배된다는 관념(자유방임주의)을 배격하였으며, 이성적인 사고와 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두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조직체라고 보는 것이다.""
2.2. 케인즈 주의의 복지 역할에 대한 견해
케인즈 주의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사기업에 의해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것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이나 소득상실로 인한 결핍을 제거하며, 풍요로 인해 생겨난 욕구(예, 환경문제)에 대해 공적 ...
참고 자료
윤홍식, 남찬섭 외 2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548쪽
구인회, 손병돈 외 1명,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사회복지정책론>교안,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2021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신자유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케인즈 경제학
https://academy.peoplepower21.org/Together/3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