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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묻지마 범죄의 개념과 현황
묻지마 범죄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범죄 동기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불특정의 상대방을 향해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163건에 달한다. 일반 국민들 또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아 전체 응답자의 85% 이상이 본인이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심각해진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부적응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 교육의 강화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 인식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의 85%이상이 묻지마 범죄에서 본인이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최근 발생한 묻지마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민들은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묻지마 범죄는 국민들의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이처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3. 연구의 목적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며,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본론
2.1. 묻지마 범죄의 원인
2.1.1. 사회적 요인
사회의 빈부격차 및 양극화 심화, 스펙 및 능력위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만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역할을 해주던 가정 및 학교의 역할은 축소되어 있으며 사회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보니 분노조절장애가 생기고 이러한 분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묻지마 범죄이다. 과거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가족들이 이러한 불만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핵가족화와 독신가정, 결손가정, 이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이 이러한 1차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2차적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교육을 책임져야하는 교육기관들도 무한경쟁체제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뒷전인 것도 이러한 범죄의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