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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우생학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우생학은 인간의 유전적 형질을 개선하여 인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다.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이 처음 제안한 이 개념은 유전자의 선별적 보존과 열등한 유전자의 제거를 통해 인간을 개량하고자 하였다. 골턴은 자연선택의 원리를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개인을 육성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지닌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우생학 개념은 20세기 초반 서구 사회에 널리 퍼졌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정신질환자, 장애인,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 불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나치 독일에서는 유대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학살과 강제 불임 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우생학은 과학적 정당성을 내세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우생학적 사고방식이 확산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우생협회를 통해 우생학이 도입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법 등에서 이러한 잔재가 지속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혼혈아동의 해외 입양 등은 우생학적 논리에 기반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처럼 우생학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특정 집단을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차별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1.2. 우생학이 장애인에 미친 영향
우생학은 인간을 유전적 우수성에 따라 구분하고 격리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사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첫째, 우생학은 장애인을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부적격자로 규정하였다. 장애인을 생산성이 낮은 존재로 간주하며,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를 제한하였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고용권 등이 제약되어 사회에서 배제되었다.
둘째, 우생학에 기반한 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9년 이전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생명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차별이었다.
셋째, 장애 여성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에 시달렸다. 교육, 고용,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배제되었으며, 특히 불임수술 강요 등을 통해 재생산권이 박탈되었다. 이는 장애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적 행위였다.
이처럼 우생학적 사고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우생학적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생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생학의 역사적 배경과 그 폐해를 면밀히 고찰하고, 현대 사회에서 지속되는 우생학적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더불어 우생학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우생학 이론의 발전과 확산
2.1.1. 골턴과 다윈의 영향
프랜시스 골턴은 영국의 과학자로 1883년 '우생학(Eugenic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골턴은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으며, 이를 위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개인을 선별하고 번식을 장려하는 한편,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개인의 번식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골턴의 주장은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다윈은 생물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골턴은 이러한 자연선택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골턴은 인간 집단에서도 자연선택에 준하는 '인위적 도태'가 필요하다고 믿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생학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골턴과 다윈의 이론은 우생학 사상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우생학이 유행하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1.2. 나치 독일의 우생학 정책과 폭력
나치 독일은 우생학적 사고방식을 극단적인 형태로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