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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와 보건의료의 개념
1.1. 의료(medical care)와 보건의료(health care)의 차이
보건학에서의 보건(health care)이란 환경위생관리와 전염병관리, 개인위생관리를 기본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뜻한다. 근래에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생활습관병과 모자보건을 위한 보건영양,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 보건사회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medical care)는 의학에서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등의 진단과 치료행위 과정 전체를 뜻한다. 요즘은 질병 치료 외에도 인체의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비만전문병·의원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의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의료를 확대하여 인류의 이상향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건(health care)은 그 기본이 되는 학문인 공중보건을 토대로 성장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공공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건(health care)의 공익성은 그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개인보험 등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문의사가 환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료비 수가 책정에서 제외되는 의료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전문의사의 진료수준을 경쟁하고 선택진료로 이어지는 진료의 모든 과정이 거의 실패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health care)이 공익성과 사회적 역할을 더 우선시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며, 영국과 같은 나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일반의사가 진료하는 진료비 수가는 사회보장보험의 차원에서 거의 다 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건(health care)은 공중보건의 환경과 전염병 관리 등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질병의 예방사업을 뜻하므로 사회보장보험과 같은 구조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건사회화를 강조한다. 전문가 집단의 실력을 옹호하기보다 일반적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보편화한 가치의 평준화가 요구된다. 반면 의료(medical care)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보건과 함께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공중보건이나 예방의학보다는 인류의 근본적인 생명 연장을 위한 질병 연구와 치료에 더욱더 집중한다. 의료는 의학적 치료를 의미하며 인체와 질병, 식품의약에 관한 의학적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의 의학은 보건의료행정의 발달로 많은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 근본적인 인체 사례연구가 가능하였으며 이는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의학과 더불어 의생명공학의 성장발전은 유전자 치료와 암세포 치료, 줄기세포 이식치료, 백신 개발, 난치병 치료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그 치료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이상향을 사회모델로 한 의료 연구도 활발하며 의료의 영역이 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삶과 인류 존엄성을 구현하는 의학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보건(health care)과 의료(medical care)는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궁극적인 그 목표로 한다는 것에서 같지만 보건(health care)은 공중보건과 질병의 예방, 보건사회화에 중점을 두며, 의료(medical care)는 인체와 질병 연구가 선행되어 궁극적인 질병의 치료와 그 치료법 개발에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health care)과는 서로 다르다.
1.2. 보건의료의 공익성과 사회적 역할
보건의료의 공익성과 사회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건(health care)은 공중보건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영역으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