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 개선점 제시

최초 생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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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정책 개선점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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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경상 소득은 전체 가구 연평균 경상 소득의 약 71%에 불과하다. 장애인 가구는 근로 소득의 비중이 낮고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높은 반면 교육비 지출은 낮아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소득 보상정책 중 '장애인 연금'을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2.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기초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며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낮은 급여수준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둘째, 중증 장애인의 대상 범위가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보다 좁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부족하여 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기초급여 수준을 최저임금 대비 일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증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일 3급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2.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

참고 자료

이상재,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미디어생활, 2020.06.05.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제3판), 학지사, 2023.08.20.
박진우,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04.02.
기초장애연금의 빈곤완화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전세나/숭실대학교/2008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정재은/고려대학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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