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범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직접적인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 피해를 남긴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는 가해자가 저지른 일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최근 들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비판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다. 또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수사?기소?재판?교정에 이르는 형사사법의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는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형사 절차의 관문이자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큰 단계이므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
2.1. 범죄피해의 개념
범죄피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는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직접적 피해는 범죄에 의해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간접적 피해는 범죄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받는 피해이다. 주변인들은 피해 당사자만큼은 아니지만,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범죄자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겪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등이 간접적 피해에 해당한다. 간접적 피해자도 직접적 피해자와 유사하게 다양한 심리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는 1차적 범죄피해와 2차적 범죄피해로 나누어진다. 1차적 피해는 범죄의 직접적 피해로서 신체적, 경제적 손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차적 피해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 및 보도로 인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범죄피해자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한다. []
2.2.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는 범죄자의 상대방으로서의 피해자, 즉 범죄피해자만을 뜻한다. 넓은 의미의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민법상 피해자, 상법 등 경제법상 피해자, 그 외에 살아가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한민국 범죄피해자구조법 제7766호'를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범죄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와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3.1.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 대책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 대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지원, 형사 절차상 피해자 권익 보호,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보상과 재활 지원 및 제2차 피해 또는 재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은 상호 유기적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다. 북미나 유럽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되기 전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로 평가받아 민간자원봉사단체들끼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재정으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 정책이 뒤따랐다.
3.2. 외국의 범죄피해자 대책
영국은 195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민간차원의 피해자 지원 활동이 개시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피해자 보호 협회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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