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이 안된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사의 역할 확대
1.2. 간호의 전문성과 독자성 강화 필요성
1.3. 간호인력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
2. 간호법 제정 배경
2.1. 의료법 내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규정의 한계
2.2. 간호협회의 장기간 간호법 제정 요구
2.3. 정부의 간호정책 추진 및 대선 공약화
3. 국내외 간호법 제정 현황
3.1. 미국, 영국, 일본 등 간호법 제정 국가 사례
3.2.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 논의 경과
3.3.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4.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의
4.1. 간호법 찬성론: 간호 전문성 및 역할 강화
4.2. 간호법 반대론: 의료법 내 규율 가능성
4.3. 간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사항
5. 결론 및 제언
5.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5.2. 간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5.3. 간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사의 역할 확대
최근 의료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의료인력이 되었다. 단순한 진료 보조를 넘어 환자의 예방 및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 및 장기요양 수요의 증가로 간호사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간호사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방문간호와 같은 새로운 간호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현행 의료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1.2. 간호의 전문성과 독자성 강화 필요성
간호의 전문성과 독자성 강화 필요성이다.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이며, 고령사회의 전문화된 실무영역에서 핵심 인력이다.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질 앞으로의 다양한 환경에서 그 역할의 확대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마다 약 2만 여명의 신규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인구대비 간호사 수는 OECD평균 절반 이하로 간호사는 늘 부족하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불과 7년 8개월 밖에 되지 않고 간호사의 이직 경험률 또한 10명중 7명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직이 개별법으로 규율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 역시 간호사와 조산사 관련법을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조산사의 역할이 전문화·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간호법이 사회현실과 간호계의 흐름에 맞추어 독립된 법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 간호인력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
간호인력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2만여 명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인구 대비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불과 7년 8개월에 불과하고, 이직 경험률 또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렇듯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사의 잦은 이직은 의료 현장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더욱 가중되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간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간호법 제정 배경
2.1. 의료법 내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규정의 한계
의료법 내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규정의 한계이다. 현행 의료법은 이렇듯 고도로 전문화되어가는 간호 인력의 역할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권리의무 및 업무의 체계 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준수사항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여야 3당 의원들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2021. 11. 24.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3개의 간호법(안)과 간호· 조산법(안)들은, 이러한 현행 의료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서부터 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현행 간호업무의 특성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존재하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공통적인 제안의 이유로 들고 있다.
2.2. 간호협회의 장기간 간호법 제정 요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각 직종의 의료인이 가지는 개별적인 특수성 및 독자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보건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1977년부터 간호 단독입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속적으로 매년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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