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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의 원칙
1.1.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간이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지니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환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환자에게 더 큰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의의 간섭주의에 따라 환자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 한계와 선의의 간섭주의 요건을 고려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간호실무에서 중요한 생명윤리 원칙이며, 간호사는 이를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1.2. 악행금지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원칙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해(harm)'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해'는 고통, 무능력, 죽음, 신체적 상해 등 피해에 초점을 두어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러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상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는 환자를 위해 옳은 일을 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므로 예외로 인정된다.
이처럼 악행금지의 원칙은 의도적인 해악은 금지하되, 환자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상해는 허용하는 것이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해는 정당화될 수 있다.
1.3.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타인에게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무능력한 사람을 돕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선행의 원칙에 포함된다.
선행의 원칙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인적인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선행의 원칙은 의료인의 도덕적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 원칙이다.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자율성을 제한하는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예상되는 이득과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이중효과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선행의 원칙은 의료인의 직업적 소명과 윤리적 의무를 잘 보여주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인은 이 원칙에 입각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정의의 원칙
정의는 공정함과 공평함에 관련된다.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개인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공평한 간호제공과 의료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인간의 권리들은 그 발달 정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균등한 분배, 공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 등의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이나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분류체계 적용 등에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의는 또한 처벌적 정의, 시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로 나뉘는데, 생명윤리에서는 주로 분배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자원이나 재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이를 공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