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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은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 고령화, 실업, 빈곤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의 안정성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제도가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적정기술의 개념과 필요성
2.1. 적정기술의 정의와 등장 배경
적정기술의 정의와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적정기술(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 AT)이란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지역사회의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여 만드는 기술 또는 그 생산물을 이르는 말이다.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제3세계의 경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6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초기에는 '중간 기술'로 불리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제3세계 빈곤국의 필요에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으로 '중간 기술'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적정기술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대안 기술' 또는 '적정 기술'로 표현되어 왔으며, 현재는 후자의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2.2. 적정기술의 일반적 조건과 핵심 조건
적정기술의 일반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 기술에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저렴한 비용은 현지인에게 적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둘째,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 기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셋째,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적정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 기술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적정 기술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한다. 제품이 너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이용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 주민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적정 기술은 원칙적으로 대량 생산이 아닌 대중에 의한 생산을 지향한다. 가급적 지역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 내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적정 기술의 사용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증대하여 개인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지역과 시대에서 적정한 기술이 다른 지역과 시대에서는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정 기술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추가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해당 적정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것은 적정 기술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조건은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지역사회의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여 만드는 기술 또는 그 생산물이다.
2.3. 현대 사회의 위기와 적정기술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항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 변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성장 위주 경제 발전의 부작용,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이제 항시적인 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