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배경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후 '장애인등록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장애등급제'와 '장애인등록제도'가 만들어졌다. '관 주도 일제등록'이자 '선(先)등록 후(後) 서비스'라는, 장애인복지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인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 장애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역사는 골방과 시설에서 숨죽여 살아온 '배제'의 역사이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동정받아온 '차별'의 역사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몸의 손상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필요한 장애인복지제도를 받는데 높은 장벽으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마땅한 권리로부터 장애인을 선별하고 배제해왔다. 전 세계 153개 국가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한국도 2008년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지만, 협약 정신에 어긋나는 한국의 법·제도적 상황은 여전하다. 이는 협약에 따른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UN장애인권위원회가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최종견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의료적 손상만을 절대시하는 한국의 협소한 장애 정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바로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한국의 장애인복지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이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복지법」이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으로 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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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역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역사이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역사는 골방과 시설에서 숨죽여 살아온 '배제'의 역사이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동정받아온 '차별'의 역사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몸의 손상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필요한 장애인복지제도를 받는데 높은 장벽으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마땅한 권리로부터 장애인을 선별하고 배제해왔다. 전 세계 153개 국가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한국도 2008년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지만, 협약 정신에 어긋나는 한국의 법·제도적 상황은 여전하다. 이는 UN장애인권위원회가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최종견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35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1.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의료적 장애 개념과 서비스 수급자격,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시혜'와 '동정'의 역사를 마감하고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장애인복지 체계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침해 시 구제절차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단체소송' 등 강력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현재 장애인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통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도 부족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지예산과 영향평가 등을 도입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탈시설'과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거주 전환 지원계획'과 '표준소득보장금액'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며, 통합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2.1. 장애 개념의 변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는 의학적 기준에서 즉, 신체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의 장애 정의는 사회적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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