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학대의 개념과 문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정서적 학대가 부족한 점, 신고의무자 처벌 및 확대규정, 그리고 관련법과의 연계방안 등이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죄, 제30장 협박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6장 주거침입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죄, 제42장 손괴의 죄,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등이 처벌대상으로서 법규에 나와 있으나,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보장대책이 매우 미약하여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전문적 서비스 개입이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지속적 증가와 극단적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증가를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육교사의 학대장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사퇴, 어린이집운영 정지, 패쇄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감시체계나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아동교사자격기준강화와 아동교육전문성 향상, 아동학대예방지침이 필요하며, 보육교사 아동학대원인인 성격기질문제와 생활지도기술을 보완하여 아동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아동들 입장에서 생활지도기술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며 가해하는 등 신체적 공격행위는 애정 결핍에 의한 거부와 방임, 저조한 영양상태, 불충분한 의료적 보호, 위협공격적 언어사용, 교육기회, 정서적 활동의 부당한 금지 등도 포함되며, 의사들이 말하는 아동학대의 80%가 신체적 구타에 의한 손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학대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는 발견되기 어렵고, 성인들은 아동학대인식에 소극적이며, 불합리한 편견과 불편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즉각적 해결이나 사회적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
1.2. 아동학대 유형과 특성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이 있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 행위로, 때리기, 밀기, 찌르기, 할퀴기, 물기, 화상입히기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모욕, 협박, 위협, 기타 정서적 위협 등의 행위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접촉, 성적 행위의 노출, 성매매 강요 등이 포함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거나 아동의 기본적 의식주 및 의료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아동학대는 은폐성과 지속성, 반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아동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의 피해는 자아존중감 형성과 타인과의 애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의 신체적 발육부진, 정신지체, 언어장애, 신경학적 이상 및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위험성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학대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는 발견되기 어렵다. 성인들은 아동학대인식에 소극적이며, 불합리한 편견과 불편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즉각적 해결이나 사회적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
아동을 대화보다 체벌로서 훈육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아동양육 지식이 없어서 방임하는 부모들의 예방홍보, 가정교육을 국가중요정책으로 내세워야 한다. 부모의 학대와 가정불화는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무너뜨리고, 자기통제 부족과 주의력 결핍으로 공격적, 반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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