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선정 배경
1.2. 문제해결 필요성
1.3. 해결 유용성
2. 본론
2.1. 개념
2.2. 현황(실태분석)
2.3. 문제점
2.4. 한국의 정책과 대안
2.5. 해외사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선정 배경
최근 각 도시마다 뜨는 지역이 있다. 서울의 경우 경리단길, 서촌 등이 있고 부산의 경우 전포카페거리, 감천 문화마을 등이 있다. 이 지역들 모두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었고 외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상업 및 주거지역이 재활성화되었다. 처음에는 도시가 재성장하고 활기를 띄면서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이나 영세업자들은 지역의 발전에 만족했다. 하지만 지역이 더 발전 할수록 대규모의 자본력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낙후된 구도심은 당연히 중심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했고 낙후된 그 독특한 분위기에 개성 있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지역이 발전하다보니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곳을 들어오려는 사업자들은 대규모의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었고 건물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임대료를 높이고 그 결과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그 지역 초창기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동네를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2. 문제해결 필요성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지역 생태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뜨는 지역을 방문하고 SNS에 찍어 올리는 것이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거주자들이나 상인은 치솟는 집값과 건물 임대료에 속이 타들어간다. 즉, 원래의 거주자들은 생계를 위협당하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당초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독창적 콘텐츠를 지닌 임차인이지만,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의 개발이익은 임대인이 독차지하는 사회 부조리가 발생한다. 이 부조리는 자연스럽게 부의 양극화 문제까지 야기한다. 그리고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임차인이 떠난 자리를 획일적 상업자본이 잠식하여, 장기적으로 상권 자체가 쇠퇴하는 역설을 초래한다. 그 결과 지역 기반 공동체의 존립 위기와 원주민과 외부인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려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합쳐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1.3. 해결 유용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도시가 재성장하고 활기를 띄면서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이나 영세업자들은 지역의 발전에 만족했지만, 지역이 더 발전할수록 대규모의 자본력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이는 낙후된 구도심은 중심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했고 낙후된 그 독특한 분위기에 개성 있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지역이 발전하다보니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그 지역 초창기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동네를 떠나가게 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 유용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와 더불어 지역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대화로 ...
참고 자료
맹다미, 2015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와 시사점
최명식, 2017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자산 공유방안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경남신문 - 창원시 “창동·오동동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한겨레 신문 - 전주 한옥마을, 고즈넉함은 방 빼란 말이오?
손은하, 2017 문화적 도시재생의 함정
Korea Urban Regeneration Brief 도시재생브리프_제28호 2017.05
보도자료 l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50조 투입될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조선비즈, 2017.08.04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노력과 성과」, 성동저널, 2017.06.1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결과 임대료 인상률↓」, NEWS 1, 2017.08.16.
「포항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설명회 개최」, 경북일보, 2017.07.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결과 임대료 인상률↓」, NEWS 1, 2017.08.16.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092770&memberNo=25386652&vType=VERTICAL /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돋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162178&memberNo=20354538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예고
http://blog.naver.com/cwonoh/220974633726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제2의 도약기 맞아
http://blog.naver.com/hong1184/220990689876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논문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논문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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