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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의 정의 및 비교
1.1. 시민배당의 정의
시민배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민배당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삶,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일자리가 소멸되는 미래,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해 '복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도 기본소득 논의에 힘을 싣는다. 시민소득 또는 기본소득보장은 정부가 일반 세금으로 거두어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는 돈이다. 소득은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한다.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의 정의만 듣고도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칭만 조금씩 달랐을 뿐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은 18세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한편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해 왔던 것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재이다. 땅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빈곤과 불평등, 경제공황의 원인을 토지사유제에 있다고 보았으며 모든 인간이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토지제도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다. 본래 '공유'였던 토지나 천연자원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수익 중 일부를 걷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합당하며, 그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시민배당'의 성격을 가진다.
1.2.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다.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삶,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일자리가 소멸되는 미래,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해 '복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도 기본소득 논의에 힘을 싣는다. 소득은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하며,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의 정의만 듣고도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칭만 조금씩 달랐을 뿐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은 18세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1.3.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의 차이점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은 모두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그 개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시민배당은 일정한 금액이나 자원을 모든 시민에게 균일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자원의 공유나 재분배를 위해 사용되는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기본소득은 개인과 가정에게 주어지는 반면에 시민배당은 개인이 아닌 시민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이 각각 어떤 목적과 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2.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의 사례 연구
2.1. 해외 사례
알래스카 주에서는 북극해에 면한 유전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주정부의 수입이 많이 생겼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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