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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5차례에 걸쳐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팬더믹 사태가 종식되지 않자 시민배당 및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계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 시민배당과 기본소득의 개념
2.1.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의 정의 및 차이
기본소득은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모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부의 편중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공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재산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인간의 노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배당의 핵심 논리이다.
즉,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은 모두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현금 지원인 반면, 시민배당은 특정 공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2.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의 역사적 배경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의 개념은 18세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페인은 "천연권과 특전에 관한 권리" 에서 모든 성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의 자연권에 기반하여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권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토지임대세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토지라는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시민배당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또한 토지제도에 대한 유사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의 개념은 오랜 역사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3. 해외 사례
3.1.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은 정부의 실업 지원 정책을 대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혜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