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관리학실습: 국내외 의료산업 변화와 보건의료정책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등장 배경
1.2. 국내외 의료산업 및 보건의료정책 변화 동향
1.3. 연구의 목적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정부별 디지털 헬스 관련 정책 추진
2.2. 규제 개선을 통한 디지털 헬스 활성화 정책
2.3. 디지털 헬스 기술 발전과 미래 시장 전망
3. 독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1. 의료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과 한계
3.2. 디지털 공급법(DVG) 제정과 의료체계 변화
3.3.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법 도입과 국가 지원
4. 소속 의료기관과 간호부서의 변화
4.1.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의료서비스 혁신
4.2. 간호업무 정보화와 전문인력 양성
4.3. 간호부서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 방향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결과 요약
5.2. 국내 디지털 헬스 정책의 발전 방향
5.3. 의료기관과 간호부서의 대응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등장 배경
디지털 헬스는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가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을 헬스케어와 접목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의료정보화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원격의료에서 디지털 헬스에 이르기까지 헬스케어서비스 발전방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 건강인지 및 생활 습관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로 인해 특정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의 관심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질적으로도 향상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1.2. 국내외 의료산업 및 보건의료정책 변화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의 다양한 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현재 디지털 헬스 기술을 포함한 기술 분야들을 적극 육성해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G-7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김대중 정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이명박 정부의 신 성장동력사업 등 역대 정부에 걸쳐 지식기반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이 계속되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대 유망산업을 선정하면서 모바일기기, 의료영상 진단기기, IT헬스 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이미 디지털 헬스 기술을 주요 기술 분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2016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에서는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기술 분야를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심과 중요성을 드러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를 주요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더불어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도 헬스케어를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의 핵심 수요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디지털 헬스 기술에 주목하였다.
한편 선진국 중에서도 규제와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경직성으로 디지털 헬스 도입이 더딘 편이었던 독일은 최근 들어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전자 건강법(E Health Act)'을 제정하여 건강관리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였지만, 데이터 보안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헬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8년 연방의사협회의 규제 완화와 함께 디지털 헬스에 적극적인 Jens Spahn 보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독일 의료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9년 11월 독일 의회는 '디지털 공급법(DVG)'을 통과시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였고, 2019년 말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의료산업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1.3. 연구의 목적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과 변화하는 의료산업 및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소속 의료기관과 간호부서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방향성과 의료기관 및 간호부서의 대응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의료정보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 건강인지 및 생활습관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로 인해 특정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느린 편이었으나, 디지털헬스케어법(DVG)을 빠르게 추진하였고 COVID-19를 계기로 디지털 헬스 솔루션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디지털 헬스 정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과 간호부서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국내외 의료산업 및 보건의료정책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소속 의료기관과 간호부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정부별 디지털 헬스 관련 정책 추진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프로젝트의 대표분야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에서는 19개의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제시하였고 이 중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맞춤형웰니스케어,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기술 분야로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대 유망산업을 선정하면서 모바일기기, 의료영상 진단기기, IT헬스 등 디지털 헬스에 포함되는 기술을 포함시켰으며, 정부는 이 중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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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하이테크 전략 2025 보고서
·https://www.bmbf.de/pub/Forschung_und_Innovation_fuer_die_Menschen.pdf
RIHP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 서경화(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2020.05
https://www.yoonsupchoi.com/2020/10/15/system-for-innovation/
